(캄보디아) 중국의 투자붐으로 토지와 집을 빼앗기는 서민과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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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9 23:08 조회1,45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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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붐으로 이 나라의 국가경제가 발전되고 수백만 빈민들의 삶이 개선될 희망이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를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몇 푼 안 되는 보상금을 주고 가난한 농민들에게서 토지를 사들여 이를 호화주택단지 건설부지로 전환하려는 부동산개발업자들의 작태와 생활공간을 상실한 농민들의 비극이 있다. .
프놈펜의 버응깍(Boeung Kak)호수 일대에서만도 2,600가정 이상이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이들 중 1,500가구는 8,500달러와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보상으로 내놓은 정부 당국의 제의를 거절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South China Morning Post에 의하면, 이들은 매주 거리에 나가 데모시위를 하고 있지만,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정부가 언젠가는 본격적인 반란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국의 Inner Mongolia Erdos Hongjun 투자회사는 캄보디아에서의 부동산개발과 금속가공과 전력생산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길 원한다. 이 투자는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회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많은 투자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이다.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대 투자국인 중국은 2011년 첫 7개월 동안만도 360개 프로젝트에 총 8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적인 인권운동가들과 원조공여국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를 철회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강제철거를 감시하는 캄보디아 시민단체인 Housing Rights Task Force에 의하면, 살던 토지에서 쫓겨난 캄보디아인이 2009년 27,000명에서 2010년에는 30,000명으로 늘었다. 2011년에는 프놈펜에서만 7만 내지는 8만 명이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15만 명 이상이 퇴거를 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캄보디아 당국은 시민단체 운동가들이나 서방국가들의 위협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인들의 투자가 계속되는 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중국과의 무역은 2010년 10억1,20만 달러로 그 전년도에 비해 42.1% 증가했다. 캄보디아는 중국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9년 12월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에서의 소수민족 탄압을 피해 캄보디아로 망명한 무슬림 위구르족 20명을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으로 송환해버렸다. 이 사건 후 이틀 뒤 중국의 부통령인 시진핑(Xi Jinping)이 프놈펜을 방문해 14개의 무역협정에 조인했다.
프놈펜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나라 도처에서 습지나 호수 등이었던 지역을 농민에게서 사들여 이를 배수처리한 후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공식적인 토지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많은 농토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개간되고 소유권이 주장되었다. 토지등기를 하여 소유주를 밝히는 작업이 시작된 것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정치인들이 헥타르 규모로 토지를 구입하여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회사에 파는 등 땅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AsiaNews, 201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