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011년 불법적인 낙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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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9 21:13 조회1,69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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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방콕의 중심부에 있는 한 불교사원 근처에서 태아 시신이 2,000구 넘게 발견되었다. 사원은 방 콜램(Bang Kholaem)구에 있는 왓 파이응언(Wat Phai Ngern) 사원이었다. 경찰은 태아 시신들이 낙태를 불법적으로 시술하는 병원들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 사건은 태국 사회에서 낙태의 도덕성 및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유기된 태아 시신들은 플라스틱 봉지와 신문에 싸여 있었다. 검찰의 조사 결과 왓 파이응언 불교사원의 장의사 조수로 일하는 수찻 푸미(Suchart Phumee)라는 자가 불법적으로 낙태된 2002구의 태아를 은닉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들과 공모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다른 혐의자인 수텝 차방본(Suthep
Chabangbon)과 함께 전직 간호사인 란차꼰(Lanchakorn)을 도와 유기된 태아들을 은닉했다. 유기된 태아들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13일 사이에 은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적인 낙태 시술을 행하는 병원들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한 당국은 그러한 불법적인 낙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남부 방콕 형사법원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총 667년 징역형을 내렸으나 곧 각각의 죄목에 최고형인 10년형을 적용하여 총 2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1957년에 제정된 태국의 법은 여성이 강간 결과로 임신되었을 때나 임신이 그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행하는 낙태는 불법이다. 태국의 왕립산부인과대학 학장인 숨분 쿠나티콤(Soomboon Kunathikom) 교수는 2010년의 경우 태국에서 총 104만의 태아가 임신되었지만 신생아 수는 80만이었다고 말한다. 즉 24만의 태아가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는데, 이 중 유산이 96,000에서 12만 사이였고 합법적으로 낙태된 것이 약 1만이었다. 숨분 교수는 “대략 11만에서 13만의 불법적인 낙태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놀랄 만한 수치에요”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낙태가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산모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몇몇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다. 오늘날 태국에서는 미성년자 여성의 임신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낙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사회적 가치가 변하고 있으며 낙태를 개인적 자유와 권리에 근거한 정상적 행위로 간주하는 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존중을 중시하고 가르치는 기독교의 관점은 낙태를 찬성하지 않는다. 엄연한 생명으로 간주되는 태아를 낙태시켜 죽이는 것은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관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태국 사회는 이제 낙태 문제에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BBC News, 16/11/2010; AsiaNews, 20/01/ 2011, 28/01/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