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일반) 2011년 아세안의 정치경제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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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0 19:49 조회1,6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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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의 10개국 정상들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2011년 5월 8일 역내 경제통합 과정을 가속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역내 경제통합을 2015년까지 달성하고 전세계적인 소비자물가 급등의 와중에서 역내 식량 및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현재의 식량 및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더욱 많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ASEAN 의장직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 ASEAN 정상회담은 2011년 상반기 ASEAN 회원국들인 태국과 캄보디아간 유혈 국경분쟁을 포함한 몇몇 중대한 문제 해결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남중국해의 몇몇 군도들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 역내 몇몇 회원국간의 영토분쟁의 해결과 국제사회에서 비판되고 있는 미얀마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학계와 경제계 일각에서는 ASEAN이 역내 회원국간 더욱 긴밀한 경제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없이 다만 담소를 위해 모이는 ‘토크숍’(Talk Shop)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다. 또 ASEAN의 몇몇 회원국들은 상호 불간섭주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역내 회원국들간 분쟁이나 회원국 내의 민감한 정치ᆞ사회적 이슈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왔다. 이런 이유로 강력한 ASEAN의 존재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ASEAN이 다루는 의제가 주로 경제적 이슈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그러한 배경에서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슈 특히 경제통합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국들간 많은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다. 2015년까지 경제통합이 달성되면, 역내에서 사람, 물자,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ASEAN은 이미 인프라 구축, 무역, 금융시장 등의 부문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더욱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각국의 법과 헌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필리핀의 무역산업부 장관인 그레고리 도밍고(Gregory Domingo)는 이와 관련하여 더욱 큰 정치적 의지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ASEAN이 이제는 공동선언 발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ASEAN이 캄보디아와 태국간 국경분쟁에서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은 ASEAN의 더욱 확고한 역할을 위한 한 중요한 시험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SEAN의 또 다른 도전은 군부 세력을 배경에 두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이다. 미얀마는 2005년에 ASEAN 의장을 맡을 순서였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의장직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최근 선거를 통해 외형적으로나마 통치체제가 군부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 넘어갔으며 아웅산수찌 여사를 가택연금에서 풀어주었다. 미얀마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에 자신감을 얻어 최근 2014년에 ASEAN 의장직을 맡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ASEAN은 미얀마에게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보내야할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회원국들 중에는 2014년 미얀마의 ASEAN 의장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이를 통해 이 나라의 민주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본다.[The Wall Street Journal, 9/5/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