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획기적인 결혼 평등 법안을 통과시킨 태국 의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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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7-24 22:12 조회46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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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2024년 3월 27일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참석한 의원 415명 중 400명이 찬성했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단 10명이었다. 10년 동안 지속된 태국의 동성결혼 캠페인은 이제 가장 중요한 장애물을 넘어섰다.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아직 상원의 승인과 국왕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태국의 모든 주요 정당들의 지지를 얻은 이 법안은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국왕의 서명 후 1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이 시점에 태국은 네팔과 타이완에 이어 아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세 번째 국가가 된다.
국회의 법안초안 위원회 위원장 다누폰 빤나깐(Danuphorn Punnakanta)은 낭독에 앞서 의원들에게 “우리는 모든 태국 국민이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평등을 창출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세타 타위신 총리(Srettha Thavisin) 정부가 제안한 법안을 포함해 2023년 12월 하원이 승인한 4가지 법률 초안을 통합한 것이다. 그 후 이러한 다양한 제안된 법안들을 최종적인 결혼 평등 법안으로 통합하기 위해 국회의 특별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법안은
결혼의 구성을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두
개인”으로
바꾸는 민법
및 상법 68개 조항을
개정한다. 공식
법적 지위도 “남편과 아내(husband and wife)”에서 “결혼한 커플(married couple)”로
변경된다. 이
변경 사항은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커플에게도 이성 간
결혼과 동일한
상속 및
입양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세타가 이끄는 프아타이당이 선거운동에서 공약한 것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군부가 임명한 상원에 의해 정부 구성이 저지된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의 지지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