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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일반) 중국의 아세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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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0 19:47 조회1,6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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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ASEAN 출범 이후 중국-ASEAN 관계는 계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약간의 충돌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국-ASEAN 관계를조화로운 결합으로 여기고 있다냉전 시기, 중국과 ASEAN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해 있었기에 관계가 좋지 않았으나 문화혁명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ASEAN 공산당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캄보디아의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존중과 이해에 입각한 ASEAN 정책에 추진한 결과 점차적으로 양자간 관계는 호전되었다. 1996년에 <완전대화관계> 구축한 이후, 1997년에는 ASEAN+3 안에 중국을 포함시켜 중국과 ASEAN 완전한 대화관계를 구축했다. 2002년에는 중국과 ASEAN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하게 되었다.

2002-2008년간 중국과 ASEAN 우호적 관계는 지속되었다. 남중국해의 상황이 진정국면에 들어섰고,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베트남과 역사적 협정을 맺었으며, 중국필리핀베트남 남중국해 삼자공동조사가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ASEAN 자유무역협정(CAFTA) 발효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ASEAN 1 무역파트너, ASEAN 중국의 4번째 무역파트너가 정도로 관계가 발전했다.

이러한 양자간 조화로운 결합 경쟁, 갈등, 분쟁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ASEAN 부상하는 중국이 ASEAN 예전처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 남중국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고, ASEAN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환경보호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화된 중국의 ASEAN 수출은 ASEAN 국내산업과 내수시장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중국은 ASEAN 중국의 잘못을 과장하고 양보를 당연시하며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호주 같은 강대국들을 역내에 개입시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본다.

중국-ASEAN 관계가 악화된 것은 서로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중국은 ASEAN 독자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항상 중국에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ASEAN 중국의 경제력군사력 때문에 위협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중국-ASEAN 관계 증진을 위해 상호이해와 양보, 대화를 통한 아세안 방식(ASEAN Way) 따를 필요가 있다.

점점 강화되는 경제적 유대,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학술적 차원으로 제한되는 , 중국-ASEAN 연계성 등을 감안하면 중국-ASEAN 결합(marriage) 아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과 ASEAN 양측 우호적 관계를 회복할 적당한 방법을 찾고, 특히 ASEAN 중국의 부상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Zhang Xuegang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교수/ ASEAN 정세분석보고서 Vol. 5,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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