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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부패와 정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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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1 15:03 조회1,6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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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Hartati Murdaya Poo

 

인도네시아의 정치, 사회, 경제에서 부패와 정실주의는 마치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다. 독립한 67년이 지났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수하르토 정권(1966~1998) 유산에 얽매여 있는 같다. 수하르토 독재체제가 붕괴된 15년이 되었어도 그다지 변한 것이 없는 같다.

번째 임기 중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의 정권(2009~2014)에서도 국가의 역사적 해악”(historical evils)이라고 말할 있는 풍토병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부패와 정실주의를 없애기 위해 취해진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집권여당 내의 소위 대통령 사람들” (president’s men) 가운데 부패와 권력남용, 의심스러운 거래로 체포된 자가 여러 있을 정도이다.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는 우선 몇몇 핵심인물들과 현행 행정 방식에서 엿볼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몇몇 핵심인사들이 굵직한 부패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다. 대표적 사례로 하르타티 무르다야 (Hartati Murdaya Poo) 있다. 민주당의 자금줄이자 유도요노 대통령의 번의 대통령선거 캠페인에 돈을 하르타티는 인도네시아 불교도협회(Indonesian Buddhist Association) 왈루비(Walubi) 핵심인물로서 공금횡령의 혐의로 여러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문제로 공공부문에서의 관료적 형식주의가 있다. 이것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우리는 관료적 형식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말은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실속없는 말로 들린다. 그들은 오히려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약속이나 구체적인 기회를 제시하길 기대한다. 대통령은 외국 회사들이 사업허가를 받는 걸리는 시간이 과거의 60일에서 17일로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혹은 다른 특혜를 급행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뇌물을 주어야 한다.

종교적 자유도 다른 심각한 이슈로 제기된다. 특히 기독교나 힌두교 등을 믿는 소수민족들은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박해와 심지어 물리적 폭력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AsiaNews, 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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