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부패와 정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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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1 15:03 조회1,68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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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Hartati Murdaya Poo
인도네시아의 정치, 사회, 경제에서 부패와 정실주의는 마치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다. 독립한 지 67년이 지났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수하르토 정권(1966~1998)의 유산에 얽매여 있는 것 같다. 수하르토 독재체제가 붕괴된 지 15년이 되었어도 그다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두 번째 임기 중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의 현 정권(2009~2014)에서도 국가의 “역사적 해악”(historical
evils)이라고 말할 수 있는 풍토병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부패와 정실주의를 없애기 위해 취해진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집권여당 내의 소위 “대통령 사람들” (president’s
men) 가운데 부패와 권력남용, 의심스러운 거래로 체포된 자가 여러 명 있을 정도이다.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는 우선 몇몇 핵심인물들과 현행 행정 방식에서 엿볼 수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몇몇 핵심인사들이 굵직한 부패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하르타티 무르다야 푸(Hartati Murdaya Poo)를 들 수 있다. 민주당의 자금줄이자 유도요노 대통령의 두 번의 대통령선거 캠페인에 돈을 댄 하르타티는 인도네시아 불교도협회(Indonesian Buddhist Association) 즉 왈루비(Walubi)의 핵심인물로서 공금횡령의 혐의로 여러 번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문제로 공공부문에서의 관료적 형식주의가 있다. 이것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우리는 관료적 형식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실속없는 말로 들린다. 그들은 오히려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약속이나 구체적인 기회를 제시하길 기대한다. 대통령은 외국 회사들이 사업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과거의 60일에서 17일로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혹은 다른 특혜를 급행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뇌물을 주어야 한다.
종교적 자유도 또 다른 심각한 이슈로 제기된다. 특히 기독교나 힌두교 등을 믿는 소수민족들은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박해와 심지어 물리적 폭력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AsiaNews, 201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