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뇌물로 움직이는 비즈니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0 22:36 조회1,605회관련링크
본문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최근 베트남의 270개 회사과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Radio
Free Asia에 의해 공개되었다. 조사 결과 베트남 기업들의 약 50%가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에게 현금, 사치품 혹은 휴가여행상품 등의 형태로 뇌물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적은 사업상의 혜택이나 사업 승인 혹은 허가 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설문에 응한 자들의 63%는 베트남에서 사업의 승인과 허가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주게끔 되어 있다고 고백한다. 40%는 공무원이나 부동산 관련 기관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사업 승인을 따내는 것이 쉬워진다고 본다.
설문에 답한 회사의 80% 이상은 부패 때문에 사업과 거래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말한다. 베트남 상공회의소의 부회장인 도안 주이 쿠엉(Doan Duy Khuong)은 회사들이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여 뇌물과 부패의 논리에 스스로 굴복한다고 본다. 사업가들의 40%는 매년 예산의 상당 부분이 “비공식적인” 비용을 위해 사용된다고 말한다. 이 “비공식적인” 비용은 응답자들의 13%에 의하면 사업비 전체의 5%에까지 육박한다.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회사들이 당국 및 기관에 “비공식적인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관례가 되어 왔다. 응답자의 50% 이상은 은행지점장에게 “사례금”을 별도로 주지 않으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60%는 대출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은행과 “좋은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이처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뇌물과 부패의 문제는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은 그들의 적은 수입을 뇌물 수수로 보충하는 것이다.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뇌물이 횡행하는 사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무원들의 봉급을 인상하고 공직 활동상의 윤리와 기강을 더욱 확립하며, 뇌물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siaNews,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