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의 투명성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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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1 17:18 조회1,62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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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야드나 및 예타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석유와 가스를 포함한 세계의 천연자원 부문에서의 투명성을 조사한 최근의 한 보고서는 조사된 58개의 국가들 중 미얀마가 공개와 책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나라라고 밝혔다. 2013년 5월에 발간된 이 연구에 따르면, 수십억 달러의 돈이 미얀마 군부 인사들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갔으며, 이들은 그 돈을 외국의 조세피난처의 은행에 개설한 비밀계좌에 숨겨놓는다.
세입감시연구소(RWI: Revenue Watch Institute)가 수행한 이 보고서는 미얀마의 투명성을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적도기니공화국(Equatorial Guinea), 짐바브웨(Zimbabwe)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 세 나라들은 모두 채취산업 분야에서 지독한 부패관행으로 악명이 높다.
RWI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아프리카와 유럽에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정책연구소로서, 그 목적은 ‘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을 공공의 선을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관리, 운영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RWI의 연구는 정부가 천연자원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는 수준, 자금의 분배에 있어서의 투명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한다.
미얀마가 RWI의 매년 보고서에서 형편없이 낮은 순위에 매겨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대규모 자원프로젝트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공개하기를 항상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개혁지향적인 테인세인(Thein Sein) 현 대통령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 정부도 국제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 RWI에 의하면 미얀마에는 채취산업 부문의 운영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다.
미얀마는 정보법의 자유가 없으며, 환경 및 사회 영향평가에 대한 요구도 없다.야드나(Yadana)와 예타군(Yetagun)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입이 군부 인사들의 손에 흘러들어간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전 군부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탄 쉐(Than Shwe) 장군 쪽 사람들이다. 2006년 이래 미얀마 정부는 천연가스를 태국에 수출하면서 19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최종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는 미스터리이다. [AsiaNews, 201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