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중국의 새 여권에 실린 중국 지도 (좌)

중국 정부는 새로 발행하는 여권의 각 페이지에 중국 지도를 배경 그림으로 넣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여기에 표기된 중국 영토에 국제적으로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도서들과 히말라야 산맥일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위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인도,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이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의 새 여권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그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레틀리(Spratly)군도를 포함한 소위 “소 혀”(Cow Tongue)라고도 불리는 ‘9개 대시기호선’(Nine-dash-line)의 도서들과 타이완과 인도의 아루나찰 쁘라데쉬(Aranachal Pradesh)주와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분이 중국 영토에 속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외교적 분쟁으로 번질 이웃국가들의 반발을 의식하면서 중국 외무부는 “여권의 중국 지도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인도는 이미 중국의 이번 행보를 “수용불가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인도를 입국하는 중국 국민에게 뉴델리 정부가 새로 그린 인도 지도를 돋을새김으로 인쇄하여 넣은 비자를 발행하고 있다. 타이완은 중국의 새 여권을 수용하는 나라들이 타이완 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한다. 뉴델리 정부와 타이베이 정부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이미 공식적인 항의를 중국 정부에게 보냈다. 

베트남은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의 새 여권에 비자를 찍어주는 것을 거부했다. 입국 관리소는 중국의 새 여권을 들고 입국하려는 자들을 받아들이지만 비자는 별도의 문서에 발행한다. 베트남은 중국의 ‘소 혀’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의 새 여권 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네 나라는 2012년 12월 12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중국의 갈수록 증대하는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회합을 갖기로 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남중국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논란이 심한 지역 중 하나라는 데 동의한다. 만약 긴장이 완화되지 않으면, 분쟁이 터져 그 파장이 이 지역의 경계 밖으로도 퍼질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과 필리핀을 포함한 분쟁 당사자들은 대부분 해결을 위해 다자간 접근방식을 선호한다. 그에 비해 중국은 각각의 국가들과 양자간 합의를 원해 왔다. 그것은 자국의 막대한 경제적 힘을 이용해 자신의 영유권 주장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가운데 남중국해에서 가장 넓은 해상영토를 주장하는 나라는 사실 중국이다. 남중국해에서 가장 격렬한 영유권 분쟁 대상은 스프레틀리 군도와 파라셀(Paracel)군도로, 이 도서들은 비록 무인도들이지만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무역뿐만 아니라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팽창주의적 영유권 주장에 대해 베트남과 필리핀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타이완도 반박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도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막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결성하는 것의 배후에서 적극적이다. 국제적 연대에서 필리핀과 일본이 선두주자들이며, 베트남도 주요 동맹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siaNews, 201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