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블로거들과 SN(소셜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정치와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3년 8월 초 베트남 총리에 의해 서명된 법령 제72호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정보만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을 허락하며 국정과 관련하여 민감한 현안이나 뉴스를 논의하는 자는 누구든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운영자들에게는 베트남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이야기들과 “국가적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했다. 새로운 이번 법령은 또한 외국 인터넷 회사들에게도 베트남 내 현지인 서버들을 관리할 의무를 포함한 제한조치와 규제를 두어, 정부가 인터넷 사용을 보다 더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령은 그러나 법 적용 등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두지 않아 당국이 법을 해석하고 개입하고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폭넓은 활동 여지를 갖게끔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권 운동가들과 인권 관련 국제기구들은 이 새로운 법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단체는 이 법령을 베트남 총리가 2011년 언론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발표한 이래 “정보의 자유에 대한 가장 가혹한 공격”이라고 불렀다. 베트남에서는 2013년 한 햇동안만 하더라도 많은 불로거들을 포함한 운동가들이 체포되어 국가에 대항한 활동을 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구글과 인터페이스 같은 회사들을 대표하는 회사그룹인 ‘아시아 인터넷연합’ (Asia Internet Coalition)은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가 “베트남에서 혁신을 질식시키고 비즈니스 활동의 기를 꺾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없는 리포터’(RSF: Reporters Without Borders)는 이미 베트남에 ‘인터넷 적대국’이라는 라벨을 붙였으며 세계의 언론자유 지수에서 179개국 중 172위에 자리매김한 바 있다.

   베트남의 공산주의자 정권은 사실 사적인 신문들과 텔레비전 채널들의 운영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언론은 국가 소유이다. 많은 베트남인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을 선호하거나 SN을 이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번의 새로운 규제에 대해 분노하지만, 그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블로거들과 사이버 반체제 운동가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나라이다. RSF에 의하면, 현재 35명이 수감 중이다. [AsiaNews, 2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