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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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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1 23:03 조회1,8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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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싱가포르 1957~2010 신생아 (막대 여성 1인당 총출산율(곡선출처: 싱가포르 통계청

 

싱가포르 정부는 인구를 증가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생아 부모에게 현금보너스를 많이 지급하고 아버지의 육아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목표는 국가발전을 침해할 있는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2012 12 물가상승률이 최고조에 달해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성장촉진을 위한 통화정책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40 동안 가족 정책을 펼쳤지만, 총리인 리셴룽(Lee Hsien Loong) 이제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나이 젊을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원로 정치인인 그의 부친 콴유(Lee Kuan Yew) 1950년대와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에 인구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을 도입하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불임수술을 장려했다. 이제 89세인 총리 리콴유는 그의 생각을 바꾸어 아들총리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최근우리는 국민들에게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했다.

2010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3명이었다. 2010년과 2011 출산율은 지난 47 동안 최저를 기록했다. 1990년만 하더라도 5 가까이 태어났지만 2011년에는 신생아 숫자가 36,000명에 불과했다. 이것은 1987년부터 추진된 인구증가 정책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증거이다. 이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애를 쓰고 있다. 

저출산의 상황에 처한 나라가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다. 미국, 일본, 독일도 매우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산업국가들이다. 독일의 경우 정부는 여성들이 자녀를 낳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유로를 지출해 왔다 자신 4명의 자녀를 리셴룽 총리는 16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 공공주택분양을 신청하면 혜택을 주려고 한다. 정책은 부동산 가격이 2012 4분기에 사상 최고로 올라간 싱가포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것이다. [AsiaNews, 20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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