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빡꼬꾸

미얀마 중부 마그웨(Magway)주의 빡꼬꾸(Pakkoku)군의 지방법원은 2014년 7월 10일 Unity Journal의 편집인과 4명의 기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10년 중노동의 형을 선고했다. 사유는 이 주간지에 2014년 1월 기사가 실렸는데, 그 내용인 즉, 빡꼬꾸 근처의 2,000헥타르 이상의 면적에 이르는 지하터널에 2009년 비밀공장이 건립되었으며 이 공장이 중국의 도움으로 화학무기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고 있고 중국인들이 그곳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이다.

Unity Journal의 기자들은 군부가 화학무기 공장의 설립을 위해 1,200헥타르 이상의 땅을 압류했으며, 그 공장 설립계획은 독재자 탄쉐(Tan Shwe)장군이 수립한 것이었다고 썼다. Unity Journal은 2012년 더욱 자유로운 언론법이 제정된 후 창간된 신문으로 양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발행부수는 15,000부 정도에 이른다.

양곤의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 이슈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미얀마 정부는 당국의 화학무기 생산을 부인해오고 있다. 미얀마는 군부의 공식적 퇴진 후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인도주의적 원조와 경제적 협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소수민족들과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몇몇 그룹들은 과거에 미얀마 정부군으로부터 “유독가스”(toxic gas)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는 않았다. 

Unity Journal의 5명 저널리스트에 대한 재판은 3월에 시작되었다. 언론인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의 동남아시아 대표인 Shawn Crispin은 “Unity Journal의 저널리스트들을 구류하고 재판하는 것은 군부 당국이 더욱 개방적인 보도환경 때문에 안달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라고 말한다.

빡꼬꾸 지방법원의 판결은 국제사회와 세계인권운동가들을 격분시켰다. 이번 재판으로 미얀마의 정치개혁 과정이 후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얀마는 2011년 개혁 개방하여 문민정부가 들어서 있으나 여전히 군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14년 3월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는 이 나라 최초의 언론법이 제정되었지만, 국경없는기자(Reporters Without Borders)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는 언론자유에서 세계 180개 국 가운데 145위를 기록했다. 테인세인(Thein Sein) 대통령은 최근 미얀마의 언론을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언론 중 하나”라고 규정했지만, TV와 신문에 허용된 최근의 언론자유가 국가의 안정이 위협될 때는 통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siaNews, 2014/3/20; 2014/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