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7일 베트남 중부 지역 다낭(Danang)에서 베트남투자개발은행과 중앙경제위원회 주최 ODA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베트남은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ODA 자금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최대 수원국 중 하나다. 지난 20년(1993~2014년) 누적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베트남에 공여하겠다고 발표한 ODA 자금 총액은 895억 달러다. 그 가운데 약정액은 736억 달러로 연간 35억 달러 규모다. 약정액 중에서 실제로 집행된 비율은 73%로 총539억 달러에 달한다.

베트남에 누가 얼마의 ODA 자금을 지원했을까? 최근 3년간(2011~2013년) 주요국의 베트남 ODA 연평균 지출액을 보면, 일본이 연 16억8900만 달러로 압도적 선두이며, 프랑스가 2억4400만 달러로 2위, 한국이 1억9900만 달러로 3위다.

이많은 ODA 자금은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됐을까? ODA 자금은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부터 기술원조와 유학연수생 지원, 예산 및 국제수지 재정지원, 식량원조, 인도적 지원, 채무구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된다.

일본은 경제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지원이 77.8%에 달하는 반면, 프랑스 및 호주는 사회 인프라와 서비스 분야 비중이 높은 편이다.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모두 공을 들이는 핵심 분야다. 일본은 연평균 8억8000만 달러, 한국은 1억1000만 달러를 교통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있다.

ODA가 베트남의 경제개발과 사회후생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간과할 수 없다. 부반닝 부총리는 ODA 자금이 교통ㆍ전력ㆍ도시인프라ㆍ의료보건ㆍ교육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 실행력을 높였으며, 경영관리와 제조업 생산력 향상, 선진기술 이전과 학습을 견인함으로써 국제경제 무대에서 베트남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중앙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브엉딘후에도 ODA 자금을 통한 경제발전이 외국인 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상승효과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ODA 자금 활용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부총리는 ODA 프로젝트의 장기 비전과 구체적 플랜이 부족하고 자금 집행도 더디게 진행되는 등 아직도 문제가 많다며, 이는 ODA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ODA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ODA 자금이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 탓에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더구나 ODA 자금의 채무상환은 중앙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지속가능성, 채무상환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금을 사용하는 폐단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ODA 자금의 구속성 때문에 경쟁입찰이 제한되고, 그만큼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떨어진다. 즉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매입찰시 ODA 자금 공여국에만 참여가 허용되는 등 공여국에서 물자와 서비스를 조달해야 한다. 가령 일본의 ODA 공여계약은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 입찰 자격을 독점하는 구속성 원조에 해당한다. 베트남에 대한 ODA와 관련하여, ODA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메커니즘을 갖춰 프로젝트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원국에서 부상하고 있다. [Chindia plus, Vol. 109, Octo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