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새로운 프로젝트를 축소함으로써 외부 부채를 통제하려고 하는 라오스 정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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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7-24 22:19 조회40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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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부패 문제
대부분의 라오스인과 국제기구들은 중앙 정부가 공공 자금을 공공 목적에서 사적 개인의 주머니로 빼돌리고 있는 부패를 단속하지 않는 한 부채 해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라오스 서남부에 위치한 짬빠삭 주의 한 익명의 지식인은 “정부가 부패를 단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당국은 자신이 단속하지 못하는 국가 공무원들 사이에 부패가 만연돼 있지만, 법적으로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위앙짠 출신의 다른 라오스인은 모든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전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부는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배정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라오스 주재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이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한편, 대신 정부가 국가 예산을 더욱 통제하고 투자 및 운영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어떠한 유출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오스 정부에게 부채 수준이 현재보다 더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 은행이나 국내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Radio Free Asia, 20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