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개발을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7 16:46 조회1,220회관련링크
본문
남부 캄보디아의 오트레스(Otres) 해변에 2001년 이엉 티(Ieng Ty)가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크메르루주 시대의 폭정에서 살아남은 이엉 티와 그의 여동생 랏(Rath)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해변을 찾아오기 시작했으며,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당시 도로도, 전기도, 수돗물도 없던 오트레스 해변에 작은 식당을 지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 하루에 약 10달러 벌었다. 그러나 이엉 티의 식당은 이제 이곳의 인기 있는 곳이 되었다. 작은 상점과 호텔도 경영하는 이엉 티는 근처의 섬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업도 하고 있다. 그는 사업을 위해 주로 친인척 등 18명을 고용해 있다.
그러나 그는 2016년 초에 정부로부터 이곳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오트레스 해변의 모든 사업가들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다. 당국의 입장은 캄보디아의 다른 모든 해변과 마찬가지로 오트레스 해변도 1992년 토지법에 따라 국가의 공유지이기 때문에 사거나 팔 수 없으며, 따라서 그 해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 장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엉과 다른 업주들이 오트레스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모두 그동안 적지 않은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양도증서와 사업허가증을 위한 가격은 관광업의 활성과 더불어 증가했다. 캄보디아의 외국관광객 숫자는 2006년 이래 두 배로 늘어 2015년 500만에 근접했으며, 2020년까지 300만 명이 더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근 오트레스의 부동산 양도증서가 5만 내지 10만 달러로 새로운 소유주로 넘어가며, 그때마다 일정액수가 관련 공무원에게 지불된다.
오트레스 지역의 주지사는 해변의 업주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당국은 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다른 해변 지역들도 국가 소유지로 선언하고 그곳에 연안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 면에서 볼 때 캄보디아는 지금 분기점에 와 있다. 세계은행은 2015년도 캄보디아의 1인당 소득 목표치를 1,096달러로 세웠다. 이 수치는 중하위 소득국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1,045달러 이상으로, 이것은 캄보디아에 대한 외국의 원조가 감소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의 개발원조는 오랫동안 이 나라의 국고수입의 상당 부분을 채워주었다.
이제 정부가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놓은 만큼, 새로운 수입원이 개척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트레스 및 그 일대의 해변들은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된다.
정부는 이미 오트레스 해변에 최대 3,000개의 호텔 객실을 갖춘 대형 카지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500미터 길이의 부지가 런던에 등록된 퀸코(Queenco)라는 회사에 팔렸다. 이 회사는 오트레스의 전 주지사인 스바웅 사랏(Sbaung Sarath)과 합작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엉 티와 해변의 다른 업주들은 당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개발 대상이 아닌 다른 해변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 대체 부지를 원한다. 오트레스와 그 일대의 다른 해변 지역의 업주들 100명이 작성하고 서명한 청원서가 국회에 2016년 2월 19일 제출되었다. 그러나 아무런 회답이 없다. [The Diplomat, 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