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6년 신앙과 종교의 새로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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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8 21:03 조회1,7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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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2016년 11월 18일 신앙과 종교에 대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439명의 참석의원 중 84.7%인 417명이 법안의 찬성에 투표했다. 새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새 종교법의 직접적인 배경은 2015년 베트남의 종교청이 그때까지 발표되지 않았던 관련 법안의 네 번째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종교청은 그해 8월 22일 이 수정안을 여러 종교 단체에 보내 검토하도록 했다. 그 이후 몇 주 동안 가톨릭교회와 까오다이(Cao Dai)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감옥에 가두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법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새로운 종교 법안은 2016년 8월에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종교단체들이 토지를 구입 및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신학의 교과목을 설정하고 운영하려면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통과되어 최종 확정된 법은 새로운 교회 등 종교적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국가가 베트남에서의 모든 종교적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계속 행사한다. 다수의 인권운동가들에 따르면, 새 법에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침해의 조항이 아직 너무 많아 사회적 불안을 더욱 많이 초래할 수 있다. [AsiaNews, 2016/11/8;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