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비상계엄령 연장을 발표한 민아웅흘라잉 장군

4년째 계속되는 미얀마의 출구없는 내전

미얀마 군사 정권은 2025년 1월 31일 국가비상사태를 추가로 6개월 연장하며, 4년 전 쿠데타로 시작된 내전을 더욱 장기화시켰다.

이는 민족 무장세력과 국민방위군(PDF)등 저항 세력이 특히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영토를 장악한 가운데, 군부가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과 일부 주요 도시를 포함한 영토의 약 21%에 불과하다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Myanmar Peace Monitor(미얀마 평화모니터)에 따르면, 전국 95개 도시가 저항 세력의 통제 하에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군부에 대항하는 민족 정체성 기반의 새로운 지방 정부가 구성되기도 했다.

한편 군부는 올해 말까지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해 밝히면서도,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분석가들은 군부가 실시하는 선거는 결코 자유롭거나 공정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해진 상황에서 권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도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선거가 실제로 치러진다면, 더 큰 폭력 사태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현재까지 중국은 미얀마 군부 정권의 주요 우방국으로 남아 있으며, 실질적인 선거가 아니더라도 이를 지지하고, 동시에 민족 무장세력들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중재한 휴전 협상은 지금까지 오래가지 못했다. 이는 중국의 군부 지지는 오로지 전략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중국의 일대일로의 핵심 인프라가 있는 지역이다. 최근 몇 주간, 중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 이는 태국 국경 인근에 퍼진 온라인 스캠 허브의 피해자가 중국인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유엔 미얀마 독립 조사 메커니즘(UN IIMM)은 지난 4년간 군사 정권이 민간인에 대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광범위한 면책이 계속해서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는 성명에서, “점점 더 빈번해지고 무차별적인 공습, 포격, 드론 공격으로 인해 민간인이 희생되고, 생존자들은 고향을 떠났으며, 병원, 학교, 예배당 등이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민족 무장세력 또한 성폭행, 살인,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유엔은 최근 발표한 쿠데타 4주년 미얀마 상황 보고서에서, 미얀마를 전례 없는 다차원 위기, 즉 "폴리크라이시스(polycrisis)"의 희생자로 규정했다. 올해는 특히 더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약 350만 명이 집을 잃고 필수 서비스에 접 근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이후 9% 포인트 감소, 통화 가치는 급락, 수입은 사실상 마비, 물가는 25% 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쿠데타 이전 10년 간의 경제 성과가 사실상 무너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쌀값이 47% 포인트나 폭등했다. 특히 여카인 주(Rakhine State)의 상황은 심각하다. 이 지역에서는 저항 세력이 대부분 영토를 장악했으며, 지속된 전투로 식량 생산량이 수요의 20%만 충족할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기근 위험에 직면해 있다. [AsiaNews, 2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