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법, 전통관습이 말레이시아에서의 아동 결혼의 주요 원인

말레이시아 정부는 빈곤, 제한된 교육(특히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결혼 압력 등이 미성년 결혼의 주요 원인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말레이시아에서의 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월 16일 연방 당국은 7가지 목표, 17가지 전략 및 58개의 프로그램과 행동으로 구성된 5개년(2020~2025) 계획을 발표했다.

완 아지자 완 이스마일(Wan Azizah Wan Ismail)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 계획이 조혼의 원인들에 대처할 뿐 아니라 가족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총리는 “미성년 결혼은 10대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임신한 15~19세 사이의 소녀들이 임신 또는 출산 중 사망 위험이 더욱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과 가족 및 지역사회 개발부 장관이기도 한 완 아지자 박사는 61개 기관이 이번 정부의 계획 이행에 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계획에는 기존의 사회경제 및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강화, 소녀의 최소 결혼 연령을 만18세로 올리고 아동친화적인 성 및 생식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과 가족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계획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여성과 가족 및 지역사회 개발부 차관인 한나 예오(Hannah Yeoh)는 정부가 비무슬림과 오랑아슬리(Orang Asli) 즉 토착원주민 그리고 사바와 사라왁의 원주민들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 모든 지역사회가 아동 결혼을 막는 데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관련 법률의 변경에 대한 서말레이시아 주(州)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슬림들의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동말레이시아의 사바와 사라왁에서도 전통적인 결혼이 비슷하게 많이 행해지며, 비무슬림 주민들 사이에서도 미성년 결혼 비율이 높다. 

지금까지는 슬랑오르(Selangor) 주에서만 무슬림의 법적 결혼 연령을 만18세로 올렸으며, 연방 영토에서는 법을 변경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피낭(Penang), 사바, 조호르(Johor), 믈라카(Melaka), 페락(Perak)은 결혼법 개정에 동의했지만, 사라왁, 파항(Pahang), 트렝가누(Trengganu), 프를리스(Perlis), 느그리슴빌란(Negri Sembilan), 크다(Kedah), 클란탄(Kelantan) 등 일곱 개 주는 결혼​​법을 바꾸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푸지아 살레(Fuziah Salleh) 부총리는 정부가 미성년 무슬림의 결혼 신청에 관한 지침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 부모는 건강관리 공무원과 사회복지부에서 발급한 의료 및 정신 건강 보고서를 샤리아(이슬람법) 고등법원 법정에 제출해야 하며, 그들은 샤리아 고등법원 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결혼 신청을 하게 된 배경 요인들을 설명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법 및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결혼할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비무슬림은 만18세가 되어야만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비무슬림 소녀의 경우, 거주하는 주의 주지사 동의를 얻으면 만16세에 결혼할 수 있다. 무슬림의 경우 결혼 최소 연령은 비무슬림과 동일하지만, 샤리아 법원은 그 연령 미만의 결혼을 허용할 수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10,240건, 연 평균 1,024건의 아동 결혼 신청이 이루어졌다. 비무슬림 소녀들 사이에서는 2011년에서 2015년 9월까지 만16세에서 만18세 사이의 2,104명 즉 연 평균 420명이 결혼했다. [AsiaNews, 20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