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당국의 2021년 6월 새로운 소셜미디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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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09 21:39 조회1,5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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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2021년 6월 18일 새로운 소셜미디어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법을 위반하고 국가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은 금지되었다. 지침은 국가 기관, 소셜미디어 회사 및 베트남의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소셜미디어 사용자에게 베트남의 풍경, 사람, 문화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좋은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전파하도록 권장하며, 공무원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정보를 상사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새로운 규정은 6월 17일 베트남 정보부가 내린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베트남 집권 공산당은 비판을 거의 용인하지 않고 엄격한 언론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반체제 인사와 활동가들을 강력하게 단속해 왔다. 이들 중 일부는 페이스북과 구글 유튜브에 글을 올린 혐의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1월 베트남 당국은 페이스북에게 만일 베트남 국가에 대해 써진 정치적 콘텐츠를 검열하라는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베트남의 소셜미디어 제공자는 당국이 요청할 경우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실제 신원을 사용해 계정을 만들고, 공식적인 출처 정보를 밝혀야 하며, 법을 위반하거나 저속한 언어를 포함하고 불법 서비스를 광고하는 콘텐츠는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 2021년 1월에 베트남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정부가 당 대회 개최 전 정치적 토론을 공식 금지하자,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갈등을 논의하는 수단으로 가짜 날씨 게시판과 허위 축구시합 결과를 올린 바 있었다. [AsiaNews, 202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