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차이나) 라오스ㆍ캄보디아ㆍ베트남에서의 계속되는 인권 탄압과 자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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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09 17:23 조회1,72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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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0일 발표된 미 국무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은 2020년 한 해 동안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했으며, 모두 정치범을 가두어 놓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 세 나라에서는 또한 자의적 체포, 불법적 살인, 경찰 구금 상태에서의 고문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라오스 라오스에서는 우편통신부가 2020년 8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콘텐츠나 댓글을 게시하지 말라는 경고 지침을 발표했으며, 그러자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나 댓글이 소셜미디어 사이트들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라오스에서는 또 경찰이나 다른 공무원에 의한 학대 사건의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부패 혐의를 받는 공무원을 기소하지만, 권력 남용의 다른 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기소는 없었고, 경찰과 보안대 등이 인권 침해를 행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새로운 강제적인 실종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2012년 수도 위앙짠에서 교통경찰에 의해 그의 차량의 정지된 이후 납치되어 지금까지도 행방불명인 라오스의 저명한 시민사회 지도자 솜밧 솜폰(Sombath Somphone)의 운명을 밝히는 데는 진전이 없었다.
캄보디아 2020년 한 해 동안 캄보디아에서 보고된 주목할 만한 인권 침해로는 정부의 고문 및 모욕적인 처벌, 부당한 혹은 자의적인 체포, 그리고 “정치적 참여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이 있었으며, 2020년 8월 시점 최소 40명의 정치범 또는 수감자가 있었다.
이들 중 23명은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었다. CNRP는 그 지도자 켐소카(Kem Sokha)가 체포된 지 두 달 뒤인 2017년 11월 집권당의 지시에 따라 대법원에 의해 해체되었다. 2019년에 체포된 80명 이상의 CNRP 지지자들과 활동가들은 2020년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고소와 재구속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캄보디아 정부에 의한 사법부의 농단으로, 2020년 10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은 전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의 기자 이엉 소티아린(Yeang Sothearin)과 우언 츠힌(Uon Chhin)의 항소를 거부해, 이들에 대한 스파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NGO들과 외부 관측통들은 이 사건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 언론에 대한 정부 협박의 증거로 재판을 오래 끌고 언론인들의 여권이 압수된 점을 지적했다. 캄보디아에서 미디어에 대한 사전 출판 검열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당국은 정부나 집권당이 직접 통제하지 않는 언론인 및 언론 매체에 대한 허가 및 라이센스의 발행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해 미디어를 검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설 언론 매체는 부분적으로 정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검열을 실행했다고 한다.
베트남 베트남에서는 1년 내내 심각한 권력 남용이 계속되었다. 정부에 의한 자의적 체포, 구금 및 살인 외에도, 표현과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제한” 그리고 정치범의 감옥 수감 등이 그 항목에 포함되었다. 정치 참여에 대한 제한과 사법부의 독립성 결여도 관찰되었으며, “정부가 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기소 등 종종 시정 조치를 취했지만, 경찰관과 국가 공무원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공안부 공무원들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정치범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동료 수감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공격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인권감시 단체들은 베트남에서 근무 중인 경찰이 정기적으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으며 수사관들이 종종 수감자들을 고문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1년 1월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억압해 왔다. 그리하여 독립적인 언론인, 발행인, 페이스북 운영자들의 체포가 잦아지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반대여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었다. (Radio Free Asia,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