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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당국의 토지 강제 수용에 항의한 동땀 마을 주민들의 구속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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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08 21:51 조회1,7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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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에서 남쪽으로 40km 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동땀(Dong Tam) 마을에서 2020 1 9 마을주민들과 경찰 충돌이 발생했다.

마을에서는 군사공항의 건설과 부동산 투기 등을 위해 주민들의 토지가 당국에 의해 강제 수용된 있었다.

토지 수용에 반대하던 마을주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최소 3 명의 경찰이 투입되었다. 당시 충돌로 경찰 3명이 죽었으며, 84 마을 장로 레딘낀(Le Dinh Kinh) 경찰이 총에 의해 살해당했다. 

당국은 시위 폭동에 가담한 마을주민 29명을 구속했으며, 마을 장로의 아들 레딘쭉(Le Dinh Chuc) 손자 레딘도안(Le Dinh Doanh) 레딘우이(Le Dinh Uy) 살인 혐의로 고발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마을의 다른 주민 22명이 살인공모 혐의로 기소되었다. 마을의 다른 주민 4명도 경찰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20 9 14 법원은 살인 혐의로 손자에게 사형을, 아들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마을주민들 1명은 16 형을, 다른 2명은 각각 12년과 13 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명은 5~6 징역형 혹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고, 13명은 무죄로 풀려났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장은 공산당 하노이 지부장을 부패 혐의로 수감하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했다. 2명의 사형수 수감자의 어머니인 마을 장로의 미망인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할 없었다. 

하노이에 기반을 활동가이자 반체제 인사인 응우옌꽝 A(Nguyen Quang A) 베트남 공산당을귀머거리이자 눈이 멀었다 비난하면서, “베트남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잔학 행위와 비인도적 행위를 대가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이라고 덧붙였다.

토지 압수는 주민들과 지방 당국 정부 긴장의 주요 이슈 하나다.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지만 토지는 농민과 개인에게 판매된다. 나라의 빠른 개발 발전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산업 부지를 찾고 있으며 주택 건설을 위한 땅을 찾는 자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난한 농민들과 불교승려들과 가톨릭 교회 등이 살고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 땅에서 이들을 쫓아내고 땅을 대기업에 판다는 비난을 들어오고 있다.

베트남 당국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이러한 거래로 수입을 올리지만, 정작 농부들은 땅이 뻔히 압류되는 것을 보아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며 받아도 액수가 최소한에 그친다[AsiaNews, 2020/8/27; 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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