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뇌물이 일상적인 사업 비용이 된 라오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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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13 20:46 조회1,4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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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ADB)의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에서 등록, 면허, 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체 중 거의 70퍼센트가 승인을 얻기 위해 정부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쳤다고 한다. 라오스에서의 사업운영비에 대한 그 보고서는 설문지 조사에 대한 1,357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68퍼센트는 이른바 “비공식적 지불”이 원만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역내 극빈을 줄이는 사업에 융자, 보조금, 그리고 기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안전을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개발은행 라오스 지사의 한 직원은 2022년 4월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공식적인 비용은 지불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들과 그들이 통제하는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한 시스템이 느려서 기술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갱신하고 법규를 수정하고 관리들의 행동을 개선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라오스 정부는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기술과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죠. 그러나 그들이 보다 투명해야 한다는 점이 보다 중요합니다.”
라오스 북부의 역사적 도시 루앙파방(Luang Prabang)의 한 식당 겸 바의 소유주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일 처리를 위해 뒷돈을 주는 것이 교과서대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때론 쉽다고 말했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라오스에서는 뇌물 주기가 만연되어 있어요. 모든 지역에서, 모든 주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 나라에서 면허나 허가를 얻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제 경우를 보면 저는 주(州) 사업등록과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제 사업체를 등록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먼저 제 시설을 방문해 둘러봤지요. 부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라오스에서 사업하려면 연줄과 돈이 필수라고 루앙파방의 한 렌터카 회사 소유주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만약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칠 겁니다. 그러나 부서에 연줄이 있으면 훨씬 쉬워질 거예요. 본인과 본인의 줄이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밑으로 적당한 액수의 돈이 오가죠. 적당한 금액이면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과정이 불과 3주면 됩니다. 제 경우, 저는 한 지인에게 퇴근 후 그의 사무실 밖에서 적당한 돈을 건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