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야당 지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캄보디아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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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10 17:52 조회1,32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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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캄보디아의 야당 지도자 삼 레언시
캄보디아의 한 법원은 야당 지도자인 삼 레언시(Sam Rainsy)에게 결석 재판을 진행해 25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파리에 망명 중인 레언시는 해체된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당수로서 ‘쿠데타 시도’의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저명한 야당 인사 8명도 역시 결석 재판에서 20년에서 22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이들은 국가의 활동적인 정치적 생활에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그들은 2019년에 레언시가 파리 망명에서 귀국하지 못한 것을 계기로 기획된 ‘쿠데타’ 시도 혐의로 기소됐다.
레언시는 이 결정을 총리 훈사인의 꼭두각시 법정에서 내린 정치적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이 이번 판결을 조사하겠지만, 그것이 계략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민주주의를 회복시킨다면, 꼭두각시 법정과 독재는 종식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 동안 해체된 캄보디아구국당의 당원 중 최소 150명이 ‘반역’ 또는 ‘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그들 대부분은 레언시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당의 의원들은 당의 지도자들에 대한 모든 비난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법원의 판결을 단호히 거부하며 일련의 절차상의 위반, 피고인의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강조한다.
레언시는 정치적 동기에서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파리로 망명해 2015년부터 프랑스에 있다. 2019년 8월 그는 캄보디아 독립 66주년을 맞는 11월 9일에 CNRP의 고위 의원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 국가의 ‘민주주의 회복’을 이끌겠다고 발표했다. 수십 년 동안 훈사인 총리가 이 나라를 통치해 왔다. 그러나 그는 출발하기 전에 공항에서 발이 묶여버렸다.
분석가들과 활동가들은 레언시와 다른 8명의 야당 지도자에 대한 판결을 “정치적 동기”라고 낙인찍었다. 정치 분석가인 셍사리(Seng Sary)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들이 2022년과 2023년에 있을 다음 행정 및 정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전략적으로 볼 때, 이 판결은 다른 CNRP 정치인들을 겁주어 CNRP를 떠나게 만들어 그들이 2022년과 2023년 선거에 참여할 새로운 정당을 창설할 수 있도록 정치적 복권을 정부에 요청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감시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부국장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은 성명을 통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가혹한” 판결이었으며, 그것은 이 망명자들이 캄보디아로 돌아갈 때까지 문을 닫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AsiaNews, 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