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뇌물이 일상적인 사업 비용이 된 라오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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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13 20:48 조회1,28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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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업체 소유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라오스 정부의 서류 작업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말한다. “허가 신청서 양식을 제출할 때 저는 관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신청서 양식을 좀 봐주십시오. 처리되면 맥주 한 두 잔 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관리에게 3십만 킵(25불)을 줍니다. 일 처리에 대한 맥주 한 두 잔 값으로 말입니다.”
라오스의 한 경제학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의 그 보고서에는 특별한 것이라곤 아무 것도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상 익명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라오스에 대해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고서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라오스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뇌물이 통상적인 것이죠. 이런 종류의 관행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들이 어떤 공장의 안전, 노동 관행 혹은 환경영향 등에 대한 점검을 할 경우, 그 공장 소유주는 점검원들에게 현금을 줘야 하며 계산서나 영수증을 결코 받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점검원들은 현금을 주머니에 넣죠. 그 돈은 정부가 부과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 투자자라면 그런 식의 시스템에서는 아마 사업을 하고 싶지 않을 거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미 여기에 와 있는 투자자에게는 뒷돈이라는 형태의 추가 비용이 합산되어 사업운영비가 늘어나죠.”
해결책
라오스 재무부의 한 관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리들은 그들 수입의 상당 부분을 뒷돈에 의존하기 때문에 뇌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들은 생계비를 벌기 위해 뒷돈을 받습니다. 저는 그 점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문제는 현 경제상황에서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관행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희망으로 말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보고서에서 라오스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관리들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인과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온라인 처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 부문의 부패를 0(“매우 부패”)에서 100(“매우 청렴”)까지 등급으로 측정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21년 부패인식지수에서, 라오스는 30 등급을 받아 180개 국가 중 128등을 차지했다. 가장 덜 부패한 국가들은 뉴질랜드, 덴마크 그리고 핀란드였는데, 각각 88 등급이었다. 반면 가장 부패한 국가는 11 등급의 남수단(South Sudan)이었다. [Radio Free Asia, 20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