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19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한 훈사인

훈사인(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캄보디아 군대에 미국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검토하고 이를 창고에 들여놓거나 파괴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2021년 12월 8일 캄보디아에 부과한 무기 판매 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조치는 외관상으로 볼 때 캄보디아 국내의 부패와 인권 유린에 대한 것이며, 또한 지역 및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캄보디아 내 중국 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캄보디아는 현재 미국 무기를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금지는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프놈펜 정부는 2022년에 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의 의장직을 물려받게 되어 있다. 훈사인 총리는 페이스북에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무기를 사지 않기로 한 “1994년의 자신의 결정의 정당성”을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무기 판매 금지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비꼬는 투의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며 대응했다.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며 캄보디아에 많은 미국 무기를 수입한 크메르공화국의 론놀(Lon Nol)이 캄보디아를 미국의 채무국으로 전락시켰던 것처럼, 미국의 무기를 사용하는 자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무기 사용자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했다. 나는 캄보디아의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무기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투사들의 용기와 정신력을 믿는다.”

미국의 우려는 캄보디아 남부 시하누크빌에 있는 리엄(Ream) 해군기지의 중국 자금으로 이루어진 보수 공사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이것이 캄보디아 영토에 중국군의 영구 주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워싱턴과 프놈펜 사이의 가장 민감한 문제는 무역이며, 특히 캄보디아의 의류 산업이 미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이다. 만약 GSP가 취소된다면 캄보디아는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AsiaNews, 202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