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0주까지 낙태의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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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17 23:04 조회1,11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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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태국 당국
태국은 2021년 2월 7일자로 낙태를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형법 개정안에서 낙태를 임신 12주째에서 20주째로 연장할 예정이다. 새로운 수정안은 2022년 10월 26일에 여성이 낙태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임신부는 의사와 상의하기만 하면 된다.
본질적으로 낙태를 더 이상 범죄로 간주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2022년 9월 26일 왕실 관보(官報)에서 발표된 후 9월 27일 공포되었다.
정부의 낙태 정책으로 불과 20개월만에 최대 10,000바트(미화 약 260달러)의 벌금에다가 6개월 징역형을 포함한 엄격한 금지(강간 또는 산모 건강의 위험의 경우는 제외)가 거의 완전한 자유화로 전환되었다. [AsiaNews, 202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