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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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17 22:54 조회1,06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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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부패 사건은 태국 경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켰다. 많은 태국인들은 2014년 5월 당시 장군이자 현 총리인 쁘라윳 짠오차가 이끄는 태국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후 어떤 변화가 있기를 희망했다.
태국 경찰은 불법 활동으로 악명이 높다. 그들의 부패는 특히 도박과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종종 태국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태국 사회와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운다. 경찰은 적발되어도 처벌되거나, 전근되거나, 정직되지 않고 수당과 급여 또는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보도된 최근 사례는 영어 이름이 샬린 앤(Charlene An)으로도 알려져 있는 타이완의 유명 여배우 안유칭(An Yu Qing)과 관련이 있다.
그녀는 2023년 1월 초 늦게 외출했을 때 강탈을 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도 방콕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한 곳에서 그녀를 세우더니 보내주는 조건으로 27,000바트(약 90만 원)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면밀한 조사가 증가하자 후아이쾅(Huay Kwang) 경찰서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그녀의 이야기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에는 그녀가 출입국 규정을 위반하고 전자 담배를 소지했다고 말했다. 많은 태국인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소문에 따르면, 중간급 및 고위급 경찰은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급 경찰은 상급자에게 돈을 바쳐야 승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태국 경찰은 그 규모가 23만 명으로 너무 부풀려져 있으며, 부패가 특히 고위층에서 심하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 마찬가지로 경찰의 현상 유지를 위해 공갈 협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당국은 “나쁜 요소들”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다. 담롱삭 낏띠쁘라팟(Damrongsak Kittiprapas) 경찰청장과 최종적으로는 경찰의 책임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경찰 개혁은 눈에 가시 같은 이슈로 남아 있다. 하지만 경찰이 법을 지키지 않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보는 일반 태국인들에게 경찰 개혁은 중요한 사안이다. 이것은 2014년 태국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용인한 이유였기도 하다. 사실 쁘라윳 짠오차 장군은 경찰 부패를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했다. 태국 군대에 속해 있는 경찰과 전통 엘리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2008년에 축출되어 현재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경찰 출신 탁신 친나왓 전(前)총리에 대한 깊은 반감에서도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찰은 쁘라윳의 사임을 요구하고 국가의 군사력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맞서 정부 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