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15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명예시민권을 부여하려는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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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16 22:10 조회1,2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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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는 외국인이 미화 약 150만 달러를 기부하고 투자하면 명예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계획으로 부유한 중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대규모 토지 수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2년 9월에 발표된 법령 제14호에 따라 명예시민은 입국 및 출국 시 비자 요건이 면제되며 라오스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Laotian
Times에 따르면 또한 그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국유 재산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고 공공 및 사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명예시민이 되려면 투자 신청자는 라오스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50만 달러를 기부하고 신청하기 전에 1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명시된 목적은 라오스의 발전을 위해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을 유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로 신원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수도 위앙짠의 한 주민은 이 프로그램으로 중국인 투자자들이 땅을 사지만 라오스 사람들은 살 곳이 적어지고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그는 “이것은 옳지 않다. 누구라도 돈이 있으면 땅과 다른 것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살 수 있다. 그러나 라오스 사람들은 가난해 얼마 후 농작물을 재배할 땅도 없을 것이다”라고 불평한다.
위의 법령으로 투자자들은 토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북부 루앙프라방 지방의 한 소식통이 라디오자유아시아(RFA)에 말했다. 다른 라오스인 소식통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많은 중국인 투자자가 들어와 있는 것 같다. 그들의 토지 획득은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들이 가족을 먹일 쌀을 재배할 땅이 더 이상 없게될 것이다”라고 우려한다. 중국은 라오스 최대의 외국인 투자자이자 원조 제공자이며 태국 다음의 큰 무역 파트너다.
최근 몇 년 동안 라오스에서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것, 인신매매 및 범죄와 관련된 중국 카지노 및 특별경제구역 설립, 중국인 상사의 라오스 근로자들에 대한 멸시와 고압적인 행동 등에 대해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증가해 왔다. 다른 관계자의 말로는 명예시민이 완전한 라오스 시민의 권리 중 일부만 갖게 되지 전부는 아니다. 특히 명예시민은 토지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다. [Radio Free Asia,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