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국과의 철도건설 협약을 2022년 무효화하는 마닐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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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15 21:13 조회1,37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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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개의 철도 프로젝트
2022년 6월 30일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의 필리핀 정부는 3개의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재정 지원 협약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필리핀의 입장은 중국이 재정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49억 달러의 거래 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닐라 정부와 베이징 정부는 두테르테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8년에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해양 영토 분쟁을 보류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무엇보다도 중국이 수십억 달러의 투자 및 원조와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게 심한 비판을 받았다.
문제의 철도 프로젝트는 수빅만에서 클락크 공군기지까지의 수빅-클락크(Subic-Clark) 노선, 루손 섬 남부의 남롱하울(South Long-Haul) 국립철도 노선,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Davao)에서 디고스(Digos)까지의 다바오 노선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총 약 50억 달러가 드는 이 프로젝트는 모두 중국을 세계무역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시진핑의 인프라 계획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One Road) 이니셔티브의 일부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필리핀에서 운행되는 철도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1,100km였지만 현재는 77km에 불과하다.
마르코스 주니어 행정부는 세 개의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자금 조달의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국 정부 관리는 베이징 정부가 이 문제를 마닐라 정부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몇몇 관찰자들은 아시아의 ‘의존국’들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해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으면 스리랑카의 경우처럼 국가적인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의 가장 큰 잘못은 정부(종종 취약한 정부)들이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값비싼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스리랑카의 라자팍사(Rajapaksa) 가문 같이 부패하고 나쁜 통치로 기소된 정치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분석가들은 또한 일대일로 브랜드로 중국에 재정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라오스, 파키스탄, 몰디브 및 방글라데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AsiaNews, 202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