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훈마네

정부의 헌법 수정 제안은 37년 동안 훈사인 총리의 반독재적 지배를 받아온 국내에서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22년 6월 지방 선거에서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의 승리로 야당이 실질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권을 훨씬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훈사인의 의지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정부 수반의 임명에 관한 헌법 제19조의 개정이다. 현재의 헌법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택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국회라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제안된 변경 사항을 적용하면 다수 정당에서 나온 후보자를 왕에게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총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되면 차기 총리의 자격에 대한 의회의 논의를 피할 수 있다. 여기에는 훈사인의 아들 훈마네(Hun Manet)에게 총리직의 문을 열어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에는 인권을 위한 아세안의 의원들(Aphr: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의 몇몇 의원들도 합류해 있다. Aphr은 무엇보다도 캄보디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전념하는 기구다. Aphr을 비롯한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캄보디아 의회의 역할을 박탈하기 위해 고안된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선고”로 간주하고 있다.

Aphr의 노선은 태국의 전 외무장관이자 국회의원인 까싯 삐롬야(Kasit Piromya)에 의해 분명히 밝혀진 바 있었다. 현재 한 인도주의 기구의 이사로 활동하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헌법 수정이 정부의 기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정 사항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입법부를 희생시키면서 행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까싯은 또한 “만약 승인되면 그것은 훈사인이 자신의 통치하에 만연한 부패로 혜택을 입은 자신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기 위해 수백만 캄보디아인의 민주적 절차와 권리를 훼손하려는 가장 최근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추가 변경 사항에는 총리에게 과도 정부의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안하는 데 필요한 의원 수를 30명에서 42명으로 늘리는 것도 포함된다. 125개의 의석을 그의 캄보디아인민당이 모두 차지했고 2017년에는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ambodia National Salvation Party)을 교묘한 비난으로 해산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승인한 변경사항들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곧 예상됨) 2023년 총선에서 훈사인의 아들이 총리직을 승계하는 데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게 될 것이다. [AsiaNews, 202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