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는 여전히 역설에 갇혀 있다. 중국과 태국 등 주위의 제조업 국가들을 위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많은 댐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배터리로 간주되지만 부채 함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자는 상환 가능성을 넘어섰다.

적자는 2021년 연간 GDP에 해당하는 1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은 중국과의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국의 투자와 대출에 대한 의존에 더해 중국이 라오스의 주요 인프라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 남쪽에 전략적 완충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 결과이다.

이는 특히 라오스 정부가 중국 기업, 기술 및 노동력을 사용해 북부의 남우(Nam Ou) 강에 수력 발전 생산을 위한 거대한 댐을 건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이후의 일이다. 라오스의 국가 전력망을 중국 기업들에게 25년간 준 것은 사실상 라오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로써 라오스에게는 경제 회복이나 경제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여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수력발전 사업을 중국 기업들에게 양도한 것은 라오스 외채의 37퍼센트를 차지한다.

라오스는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라오스는 특히 베이징 정부가 미화 18억 달러를 지원한 주요 철도 노선 건설 이후 일대일로 사업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완전히 포함되었다. 라오스는 물, 광산, 임산 자원이 풍부하다. 하지만 공산 독재 정권의 손아귀에 있으며, 중국의 ‘형제’ 국가로 간주되는 라오스에서는 라오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통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중국은 지금까지 부채 재조정 요청에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중국이 부과한 제약으로 인해 라오스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라오스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국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지원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라오스가 필요로 하는 유동성 자금의 규모는 이 나라가 해외에서 새로운 신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의 4배를 초과하는 반면, 2022년에 시작된 자본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병렬(pararell)환율(역자 주: 병렬환율은 비공식 환전시장에서 작용되는 환율로, 공식 환율보다 유리한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현지인들과 여행자들은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과 같은 왜곡 효과를 막지 못했다.

라오스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는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이 거의 없으며 갖고 있는 재정도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라오스로 하여금 중국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구조적 취약성과 과도한 부채의 경우 중국의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었다.

라오스 총 부채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부채에 대한 2022년 지불 연기는 고무적인 신호였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이 진행 중인 협상에 많은 것이 달려 있을 것이다. 2022년 현지 통화 낍(Kip)의 가치는 달러 대비 70퍼센트 하락했으며 관광업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AsiaNews, 2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