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경제 회복을 위한 라오스 정부의 노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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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5-05 22:45 조회1,76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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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외경제정책의 초점을 수출 증대와 수입 축소에 둔다. 라오스의 공산당 지도부는 낍화 환율의 추락이 그릇된 국내경제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1997년 발발한 아시아 경제위기의 파장으로 일어난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두 명의 정치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위의 조치로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불충분하다는 것도 이미 깨닫고 있다. 라오스 지도부는 여기서 대외경제의 수입과 지출간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중시하게 되었는데, 1999년 라오스의 무역수지를 보면 일단은 그들의 문제인식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 상반기에만 수출은 1,700만 US$이었던 것에 비해, 수입은 10배가 넘는 1억 7,800만 US$에 달했다. 수년 전부터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라오스의 무역구조에 대해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998년에 차관을 중단함으로써 라오스 정부에게 경고했다. 일본도 라오스 정부가 보다 견실한 경제적 조건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차관을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과 이를 위한 노동력이 아직 발달해 있지 않고 투자도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라오스로서는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수출을 늘리는 방안보다는 수입을 줄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라오스 정부는 태국을 위시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 이미 1950-60년대에 추진했던 수입대체산업 육성이라는 고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택했으며, 특히 비누, 치약, 샴푸, 담배 등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베트남을 모델로 삼기로 했다.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라오스의 소비재 생산품들이 외국 상품들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라오스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데는 라오스의 대외무역이 크게 의존되어 있는 태국과 베트남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로서 방콕 정부가 태국 영토를 이용하는 라오스 화물차량들에 실린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주는 조치를 들 수 있다. 이로써 라오스의 소비자들은 수입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라오스 상품들이 태국 시장에 더욱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태국의 상품이 라오스로 더욱 많이 수입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1999년 9월 15일 태국 내각은 재무부에게 라오스의 23개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밖에 태국 정부는 태국의 사업가들에게 라오스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할 것을 종용했다.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1999년 8월초 베트남과 라오스 양국간에 개최된 회담에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항구에서 라오스로의 화물운송을 더욱 용이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 라오스 정부는 1999년 미국이 라오스에게 인정한 NTR(Normal Trade Relations) 지위가 장차 라오스의 수출증대에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1998년 브뤼셀에서 체결된 조약(2000년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로의 섬유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