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000년 상원 설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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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5-05 22:31 조회1,60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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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4일 임기 6년의 상원의원들을 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뽑는 투표가 치러졌다. 방콕을 포함한 76개의 짱왓(주)에서 총 200명의 상원의원들을 뽑는 선거에 1,521명의 입후보자가 나섰다. 18명의 의원을 갖는 방콕에서만 264명이 경합을 벌였다. 투표에는 선거권이 있는 태국 국민의 72%가 참가하여, 태국의 다른 선거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과거 상원의원들은 총리의 추천을 받아 국왕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자로서 정당 혹은 군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번의 상원선거는 1997년에 개정된 새로운 헌법에 따라 치러진 것으로, 새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체제 개혁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선거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치러졌는지, 그리고 새로운 상원이 앞으로 태국의 민주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진단이 요구된다.
1997년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상원의 선거에는 선거전이 없다. 따라서 일체의 군중집회와 연설과 토론이 없으며, 심지어 왜 입후보하는지에 대해 대답해서도 안 되고 대답할 필요도 없다. 대답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의 실제 과정을 보면, 태국에서의 다른 선거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금권선거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태국중앙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2월말부터 3월초에 이르는 1주일간 시중상업은행들로부터 200억 바트(약 9억300만 US$)라는 막대한 금액이 인출되었다. 선거위원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간부는 인출된 돈의 대부분이 여러 주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투표매수를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선거위원회는 실제로 선거운동원들이 투표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네주고 무료승차권을 제공하며 심지어 정당을 접대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Bangkok Post의 조사에 따르면, 방콕이나 치앙마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한 표를 매수하는 데 300-500 바트이며, 어떤 지역에서는 1,000 바트까지 들기도 했다. 동북부의 작은 도시나 도시 인근 지역에서는 100-300 바트이며,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고 정치의식도 비교적 높게 발달해 있는 남부에서는 1,000 바트 정도가 있어야 했다.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는 자는 자신의 선거구역에서 적어도 50%의 표를 매수해야 한다. 정당들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번 상원선거의 결과가 2000년 내에 있을 하원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