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캄보디아) 훈사인 정권의 지지대인 12명의 장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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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2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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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사인 정권의 지지대인 12명의 장군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18년 6월 2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훈사인(Hun Sen) 총리 통치체제 하에서 갈수록 독재적으로 되어 가는 캄보디아의 정부가 국가 치안 부대들의 “잔인한” 핵심 장군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이들은 이 나라 최악의 인권 위반자로 묘사되어 있다.
“캄보디아의 더러운 12명 : 훈사인의 장군들에 의한 인권 침해의 오랜 역사”란 제목의 보고서는 군부, 헌병대, 경찰 소속의 장군 열두 명을 조명한다. HRW는 이들이 훈사인과 그의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을 효과적으로 도와 모든 정적(政敵)을 제거해 왔다고 말한다.
총리직에 34년째 있는 훈사인은 세계의 최장수 국가 지도자 다섯 명 중 하나다. HRW는 지난 30년 이상 수 백 명의 야당 인사들, 언론인, 노조 지도자 등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살해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국가 치안 부대들에 의해 행해졌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훈사인의 인권 침해는 최근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캄보디아의 주요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을 2017년 11월 해체한 것 그리고 비정부기구(NGO)들과 독립적인 언론들을 수 개월 간 단속하고 탄압한 것 등으로 이어졌다.
치안 부대들은 또한 정기적으로 정부 비판자들을 체포, 폭행, 협박해 왔는데, 이에 대한 진술은 HRW뿐 아니라 인권 운동가, 노동 운동가, 토지소유권 운동가,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온라인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나왔다.
HRW의 브래드 아담스(Brad Adams) 아시아 담당 이사는 수십 년 동안 훈사인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으로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치안 부대들의 핵심 장군들을 만들고 육성시켜 왔다고 말한다. 핵심 장군들의 중요성은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그들이 언론인, 정치적 반대자, 반정부 시위자들을 단속하고 훈사인을 위한 공개적인 선거 캠페인을 벌이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HRW는 훈사인이 군대, 헌병대, 경찰 등 기관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특히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자들로 생각되는 자들을 승진시킴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강화해 왔다고 말한다. 보고서에서 특별히 조명된 열두 명의 장군들은 총리를 위한 “일종의 황제 근위대”처럼 활동하며,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훈사인과의 정치적 및 사적인 관계 덕분에 높은 계급과 돈벌이가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열두 명의 장교들이 대중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훈사인의 통치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봉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설명될 수 없을 큰 규모의 부를 축적해 왔다고” 말한다. 법적으로는 한 정당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할 의무가 있는 이 장군들은 또한 노골적인 그리고 매우 당파적인 방식으로 행동해 왔다. 이들은 실제 CPP 중앙위원회의 위원이며, 그러한 위치에서 당의 모든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HRW는 이 장군들이 CPP를 위해 활동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과 캄보디아의 국내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권력 남용의 세부사항>

보고서에 포함된 문제의 장교들은 캄보디아 왕립군의 사령관들인 폴사러은(Pol Saroeun) 대장, 꾼낌(Kun Kim) 대장, 사오소카(Sao Sokha) 대장, 캄보디아 경찰청장 넷사버은(Neth Savoeun) 대장, 육군의 부사령관들인 제4사단 사단장 찌어만(Chea Man) 중장, 제5사단 사단장 분셍(Bun Seng) 중장, 제2사단 사단장 쩌은소반타(Choeun Sovantha) 중장, 캄보디아 왕립군의 합동참모 부총장 겸 낙하산특수부대 911의 여단장인 짭피악데이(Chap Pheakdey) 중장, 왕립크메르헌병대 부사령관 랏스레앙(Rat Sreang) 중장, 경찰청 부청장 속팔(Sok Phal) 대장, 경찰청 부청장 목찌또(Mok Chito) 대장, 경찰청 부청장 겸 프놈펜광역시 경찰청 청장 쯔언소반(Chuon Sovan) 대장 등 12명이다.
이 보고서에서 HRW는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의 열두 명 장군들이 연루된 인권 침해, 전쟁 범죄 및 인류에 대한 범죄 등의 권력 남용을 상세히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군들의 대부분은 자유롭지 않고 불공정한 선거, 토지 강탈, 노동력 착취, 저임금 등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에 대해 “불필요하고 과도하며, 때로는 살상적인 폭력”을 사용한 것에 연루되어 왔다. 또 그들 중 다수는 토지 몰수, 살인, 고문, 자의적 구금 등과 같이 “일반인에 대한 비정치적인 권력 남용”에도 관계되어 있다.
브래드 아담스는 “잔인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 독재자도 정상에 이르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훈사인 밑에는 그가 33년 간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보여준 경멸과 동일한 태도로 캄보디아인들을 학대하고 협박하는 핵심 그룹의 장군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두목과 마찬가지로 소환되어 그들이 저지른 많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인다.
HRW는 치안 부대들의 13번째 멤버인 훈사인 총리 경호대 대장 힝분히엥(Hing Bun Hieng)이 2018년 6월 초 미국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한다. 이유는 그의 경호대가 무장하지 않은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공격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야당 지도자 삼라인시(Sam Rainsy)가 이끈 야당 시위대에 대한 1997년의 수류탄 공격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수류탄 공격으로 당시 16명의 사망자와 15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힝분히엥은 훈사인의 최측근 중 하나였다.
아담스는 “훈사인도 만약 그들이 캄보디아인들을 상대로 잔학행위를 저지르면 그들을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훈사인이 그들을 파면시키더라도 또 다른 악질의 열두 명 장군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나쁜 행위자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체제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캄보디아의 국방부는 HRW의 보고서를 “조작되었고,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이 HRW라는 단체가 몇몇 다른 나라들의 부정직한 정치와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획책한 것으로 고발되어 있는 캄보디아구국당 당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캄보디아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Radio Free Asia, 20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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