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베트남)새로운 사이버 보안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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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7 2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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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이버 보안법

베트남 국회는 2018년 6월 사이버 보안법을 찬성 423표, 반대 43표로 승인했다. 2019년 발효될 이 법으로 베트남 정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포착하고 웹사이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사이버 보안법은 당국에게 어떤 표현이 “불법”인지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이제 정부는 사람들의 평화적인 온라인 활동을 더 용이하게 감시하고 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또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관리하는 회사에 계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산 정권의 입장에서는, 국가 보안을 위해 인터넷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생활의 침해와 사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예컨대 특별경제구역 법에 현재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볼 때, 당국은 새로운 법으로 개인들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자를 감시하며 페이스북, 구글 및 기타 소셜미디어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법률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역사 왜곡” 또는 “국가의 혁명적 결과를 부정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며 “반국가적인 목적”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금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비난했다. 그들이 볼 때 새로운 법률로 사업상의 신뢰가 훼손되고 국가의 디지털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IT 회사들은 이제 베트남에 자신들의 데이터를 등록하고 법률 위반시 공안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과거에 외국 단체들의 사이트가 종종 차단되었으며, 그럴 경우 사용자는 익명 사이트를 방문함으로써 차단을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제 새로운 법률에 의해 금지되며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siaNews, 201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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