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얀마)21세기 빵롱 평화회담 제3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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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7 2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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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빵롱 평화회담 제3차회의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2018년 7월 16일 21세기 빵롱(Panglong) 평화회담 제3차회의가 마쳤다. 6일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14개의 새로운 기본원칙이 채택되었다. 이들은 미얀마의 민주적이고 통합된 국민국가의 청사진인 ‘연방협정(Union Accord)’의 근간을 형성한다.
14개의 원칙은 정부, 의회, 군부, 정당, 휴전협정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대표들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 원칙들은 정부가 소수민족 반군세력들과 추진 중인 전국적 휴전협정(NCA: Nationwide Ceasefire Accord)과 그 맥을 같이한다.
14개의 원칙들 중 4개는 정치, 1개는 경제, 7개는 사회, 2개는 토지 및 환경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안보 문제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웅산수찌는 연방협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안보 이슈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관련 4개 원칙은 성평등, 각 부문에서 여성의 최소 30% 포함,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여성의 역량 강화 등이다. 경제 관련 원칙은 각 주의 지자체 행정부에게 경제발전 정책 및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7개의 사회 관련 원칙은 총괄적인 교육시스템, 보편적인 건강보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정, 마약중독자들의 위해감소 등을 포함한다.
2개의 토지 및 환경 관련 원칙들은 미얀마의 토지는 오직 현지인만 소유할 수 있고, 외국인인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소유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토지를 이용하는 프로젝트의 실행 전에는 환경ㆍ사회ㆍ건강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현지 주민들과의 협조 및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의 14개 기본원칙의 합의로 연방협정을 위해 채택된 원칙이 총 51개로 늘었다. ‘전국적 휴전협정’이 2015년 10월 시작된 이후 빵롱 평화회담은 2016년 8월과 2017년 5월 등 두 번 열렸다.[Global Times, 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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