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리핀)두테르테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을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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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13: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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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을 탈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e Court)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에 의해 지시된 마약전쟁에서 저질러진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 2018년 2월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필리핀 정부는 3월 로마규정(Rome Statute)을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로마규정은 ICC 설립의 기초가 된 조약이다. ICC의 설립에 이르기까지의 협상은 유엔에 의해 감시되었다.
필리핀 경찰은 체포에 저항하는 약 4천 명의 용의자를 살해했다고 밝혔지만, 인권단체들은 그 수가 실제로는 세 배나 많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정부는 3월 15일 유엔에 로마규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여기서 마닐라 정부는 자신들의 결정이 인권을 정치화하고 변형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한 필리핀의 주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의 알란 페테르 카예타노(Alan Peter Cayetano) 외무부장관은 자신들의 행동이 “인권 상황을 왜곡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오도하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십자가에 못박는 잘 기획된 캠페인”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에게 그들을 사법적 책임에서 보호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마약 용의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는 ICC가 자신에 대한 어떠한 사법권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CC는 마닐라 정부의 ‘주권적 결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마약전쟁에 대한 조사 진행이 결정되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ICC의 판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siaNews, 201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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