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말레이시아)부모에 의한 미성년 자녀의 강제적 개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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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1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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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의한 미성년 자녀의 강제적 개종 금지

말레이시아에서 모흐드 리두안 압둘라(Mohd Riduan Abdullah)라는 한 인도계 남성은 2009년 자신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몇 주 뒤에 자신의 세 미성년 자녀들을 그들과 아내의 동의 없이 이슬람으로 개종시켰다. 그러고는 당시 9개월밖에 안 된 막내딸을 데리고 도망갔다. 그 이후 그의 아내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는 막내딸을 보지 못했다. 간디는 힌두교 신자다. 자녀들은 이제 만20세, 19세, 9세가 되었다.
간디는 남편에 의한 자녀들의 일방적 개종과 막내딸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페락(Perak)주의 행정수도인 이포(Ipoh)의 고등법원은 개종의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리두안은 항소해 법정 공방이 일어났다.
민사법원은 간디의 편을 들어주었으나, 샤리아 즉 이슬람법 법정은 리두안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4년 경찰은 남편을 체포하라는 민사법원의 명령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행하지 않았다.
마침내 14개월의 재판 끝에 2018년 1월 29일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은 아버지에 의한 세 자녀의 일괄적인 개종의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미성년 자녀의 개종은 부모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세웠다.
이 결정은 말레이시아 국내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유니세프(UNICEF)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무슬림 변호사협회의 회장인 자이눌 리잘 아부 바카르(Zainul Rijal Abu Bakar)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매우 슬픈” 결정이라고 보면서 과거의 판례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판결이 발표된 그 다음날, 나집 툰 라작(Najib Tun Razak) 총리는 현행 관련법을 이번 판결에 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생각에 찬성하는 온건적인 정치인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현행의 결혼 및 이혼법에 특별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88A조는 한 아동의 종교는 그 부모 중 한 쪽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기 전까지는 그가 그때까지 자라온 종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며, 만18세가 되면 부친과 모친의 동의를 얻어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헌법은 이슬람을 국가 종교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의 61.3%는 자신을 무슬림으로 간주한다. 헌법 제4장 12조는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그 종교는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siaNews, 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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