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캄보디아)국왕모독법을 도입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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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1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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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모독법을 도입한 캄보디아 정부

캄보디아 내각은 훈사인(Hun Sen) 총리의 주재 하에 2018년 2월 2일 형법에 국왕모독법을 삽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새 법조항은 국왕에 대한 모독을 행할 경우 1년에서 5년 사이 징역형과 약 250만 원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왕은 2004년에 등위한 노로돔 서이하모니(Norodom Sihamoni)로, 국가 수반으로서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상 정치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캄보디아 최초의 국왕모독법 도입으로 국왕에 대한 경멸적인 논평은 불법화되었다. 내각은 헌법에도 일부 수정을 가해, 모든 정당들에게 “국가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것”과 “조국을 수호할 의무”를 부과했다.
인권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른 법조항들의 수정과 함께 통과된 이 새로운 법이 30년 이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훈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캄보디아 형법에는 이미 공적 인사들과 공직자들에 대한 비방을 통제하는 엄격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왕에 대한 모독을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 보고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이번의 국왕모독법 도입은 정부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AsiaNews, 2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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