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캄보디아)야당 탄압 이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 원조를 철회하는 국제 원조공여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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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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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압 이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 원조를 철회하는 국제 원조공여국들

캄보디아의 훈사인(Hun Sen) 정부는 2018년 7월 실시될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해체시키고, 독립적인 언론ㆍ방송 기관들을 폐쇄시키며,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제한한 일련의 비민주적 조치들 때문에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비난과 책망에 직면해 있다.
2017년 11월 16일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을 해체시킨 캄보디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결정되자, 국제 사회는 캄보디아 정부를 비난하면서, 야당 탄압 및 언론자유의 제한이 철회되지 않으면 캄보디아 정부를 상대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훈사인 총리는 서방 국가들이 자국에 대해 원조를 철회해도 환영할 것이며, 캄보디아는 중국으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할 것이라고 대꾸했다.
2017년 11월 20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Naypyidaw)에서 열린 아시아-유럽회의(ASEM)에 참가한 EU의 외무ㆍ안보국장 Federica Mogherini는 캄보디아 외무부장관 Prak Sokhon과의 일대일 회담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CNRP를 원상태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현재 수준의 개발원조를 계속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Mogherini는 또 캄보디아 정부에게 2017년 9월 3일 구속된 야당 당수 Kem Sokha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EU의 개발원조와 무역특혜가 캄보디아 정부가 기본인권과 민주주의적 원칙들을 얼마나 존중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렸다.
스웨덴 외무부는 11월 중순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의 형태들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천명한 데 이어, 11월 21일에는 프놈펜 주재 자국의 대사관을 통해 스웨덴이 교육과 연구 분야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아에 대한 정부 대 정부 새로운 개발원조 협정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야당 탄압 행위에 대해 캄보디아의 총선 실시와 캄보디아선거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훈사인 총리는 11월 20일 미국이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원조를 끊으면, 자신에 대해 반란 음모를 꾸미는 현지인 비정부기구들이 먼저 죽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훈사인은 그 전에 열린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며 미국 정부의 환심을 사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서방 국가들이 이처럼 캄보디아 정부를 비판ㆍ견제하는 가운데, 중국은 야당 해체를 결정한 캄보디아 정부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11월 중순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주체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캄보디아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adio Free Asia, 2017/11/16;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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