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캄보디아)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체된 캄보디아 제1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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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14: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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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체된 캄보디아 제1야당

캄보디아 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16일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을 해체했다. 이 정당은 훈사인(HunSen) 총리의 집권당에게 선거에서 유일하게 위협이 되는 정당이다.
이 역사적인 판결로 CNRP의 정당으로서의 생명이 종식된 것과 더불어, 당대표인 켐소카(Kem Sokha)와 망명 중인 이전 당대표 삼라인시(Sam Rainsy)를 포함한 118명의 주요 정당 멤버들은 향후 5년 간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 CNRP에 소속된 489명의 지자체장들과 55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번 정당 해체의 판결에 앞서 CNRP의 켐소카 당대표는 국가반역의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되어 9월 3일부터 구속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정부 측 변호사들은 CNRP의 지도자들이 외국의 세력과 공모해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다고 고발하면서, 그 증거로 2013년에 켐소카가 정권 획득을 위한 전략에 대해 미국인 전문가들과 상의한 것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내놓았다.
켐소카가 구속되자, 부총재들을 포함한 CNRP 소속 의원들 반 이상과 다수의 CNRP 운동가들은 정부의 후속 보복을 두려워해 외국으로 피신했다.
켐소카의 구속에 대해 CNRP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것은 훈사인 총리가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 32년 지속되고 있는 자신의 통치를 연장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훈사인 총리의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 Cambodia’s People Party)으로서는 사실 CNRP가 지난 10년 이상 자신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CPP는 2013년 총선에서 CNRP를 아슬아슬한 득표 차로 이겼다. 2017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CNRP가 심지어 CPP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프놈펜과 서북부의 주요 도시 시엄리업(Siem Reap)에서 이기기도 했다.
외부 관찰자들은 캄보디아 헌법재판소가 집권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판에, 이번 판결이 과연 공정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던진다. 헌법재판소 소장과 부소장은 모두 CPP의 최고위층 당원들이며, 다른 주요 판사들도 CPP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훈사엔 집안과 결혼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다. [AsiaNews,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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