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캄보디아)일당독재체제로 나아가는 훈사엔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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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1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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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독재체제로 나아가는 훈사엔 총리

UN에서 캄보디아의 인권 상황의 조사를 위해 파견된 특별대사 로나 스미스(Rhona Smith)는 2017년 10월 12일 훈사엔(Hun Sen) 총리가 국가를 일당독재체제로 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녀는 캄보디아의 시민권 및 정치적 인권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캄보디아의 내무부는 최근 이 나라의 주요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를 해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 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의석들을 빼앗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NRP의 당대표 켐 소카(Kem Sokha)는 반역죄로 기소된 후 9월에 구금되었다. 켐 소카는 반역죄 기소가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CNRP의 55명 국회의원 중 거의 절반은 당 대표의 구속 후 나라 밖으로 도피했다.
캄보디아의 헌법은 1991년 파리평화협정 후 제정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의사표현과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훈사엔 정부는 야당 죽이기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 예컨대 2017년 3월과 7월에 기존의 정당법에 일련의 수정을 가함으로써 CNRP 해체를 위한 법적 절차의 근거를 마련했다. 게다가 훈사엔은 해체된 정당의 의석을 다른 정당들에 배분하는 방식도 법적으로 처리해 놓았다.
캄보디아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호주 정부는 주요 야당을 제거할 경우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며 2018년의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Radio Free Asia,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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