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베트남)환경ㆍ교육ㆍ사회개발을 저해하는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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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18: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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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교육ㆍ사회개발을 저해하는 경제정책

2016년 베트남의 경제는 6% 성장했다. 베트남의 성(省) 당국들은 각기 산업발전, 수출, 제조업 생산, 무역, 투자, 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동안 교량 및 도로건설과 산업공단 조성을 위해 바쁘게 움직여 왔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모든 부문, 모든 성(省), 모든 정부 기관이 오직 경제발전에만 집중해 왔다. 하지만 당국들은 교육과 환경보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실 베트남의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자(red capitalist)들은 그동안 단기적 이익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농지는 점차 줄어들고, 하천과 물은 갈수록 오염되고 있다. 베트남 법에 따르면 토지는 ‘인민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정부의 소유란 것이다. 이 점을 베트남 당국들은 이용해, 특정 그룹이나 사람 특히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자 큰 손’(big red capitalist)들의 이익을 보호해 왔다.
지난 20년 간 부동산 투기와 공장건설 붐의 결과 농지가 많이 사라졌는데, 이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더욱 고약한 것은 정부가 강제적 토지 수용(收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에게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액수는 시장 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다. 당국은 심지어 종교적 공동체 소유의 토지도 강압적으로 몰수했다.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입법 행위의 결과 수백 만 명의 삶이 타격을 받았다.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수십 만 명의 주민들은 아직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토지 사용권을 발행하는 공무원들 중 상당수는 부동산 투기업자들과 공모하는 등 부패를 일삼고 있다.
그리하여 건물, 도로, 산업공단, 생산설비 등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혹은 그들과 연결된 그룹의 이해관계를 위해 건설되고 있다. 그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파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베트남 당국은 민중의 항의에 귀를 닫고는 그들의 요구를 강하게 억압하고 있다. [AsiaNews, 201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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