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캄보디아) 사법체제 개혁에 대한 중국의 지원

번호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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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5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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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사법체제 개혁에 대한 중국의 지원

경제적 상황과는 별도로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에게 자국의 사법체제 개혁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캄보디아는 그동안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집권당 및 정부의 압력, 다른 한편으로는 재판 과정을 포함한 사법행정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패 때문이었다. 2016년 6월 EU 의회는 훈사엔 정부가 야당을 고발하기 위해 법정을 이용하는 것을 비판했다. 또 EU의 이탈리아 대표는 훈사엔 정부의 인권 탄압을 지적하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원조가 민주적 채널을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 독일, 호주 등 여러 선진국이 캄보디아의 사법체제 개선을 위해 도왔으나,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10월 캄보디아와 중국은 중국이 캄보디아의 사법체제 개혁을 돕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국제 변호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의 수석 법률고문인 Kingsley Abbott은 공산당이 법정의 재판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행사하는 중국의 사법체제 자체가 독립적이지 못한 마당에, 중국이 캄보디아의 사법체제 개혁의 모델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The Diplomat,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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