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태국)새로운 노동법 발효 이후 태국을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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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5 16: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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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법 발효 이후 태국을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들

태국 정부는 2017년 6월 23일 새로운 노동법을 채택했다. 새 법규는 정식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미화 1,000달러에서 2,000여 달러 사이의 벌금형이나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한다. 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람은 최대 80만 바트(약 2,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둘러싼 각종 문제, 특히 인신매매와 노동착취를 규제ㆍ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이 추진되어 왔다.
새 노동법이 6월 29일 발효되자 6만 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이 태국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태국에는 300만 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가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태국의 이웃국가들, 특히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왔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에 체류하는 미얀마인 노동자의 수만 약 500만 명이며, 이 중 불법 노동자가 100만 명이라고 한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미얀마인 노동자들이다.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태국을 떠난 미얀마인 불법이주 노동자는 34,069명이었다.
태국 정부의 트럭들은 노동자들을 태워 양곤에서 동쪽으로 246km 떨어진 미얀마 국경도시 먀워디(Myawaddy)까지 실어날랐다. 먀워디 맞은편의 태국 국경도시는 매솟(Mae Sot)이다.
미얀마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미얀마인 노동자들에게서 이들이 국경으로 올 때 태국의 딱(Tak)주 므앙(Muang)군의 검문소들에서 태국 공무원들이 돈을 요구했으며 그들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대해 먀워디 당국은 딱 주 당국에게 공식 항의했으며, 태국의 내무부는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딱 주 주지사에게 지시했다. 태국의 군 당국도 나름대로의 조사에 들어갔다.
새로운 노동법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규모 귀국 사태는 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가난한 이웃국가들로부터 온 값싼 노동력에 의존되어 온 많은 회사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방콕의 한 건설회사의 중역은 몇몇 건설 현장의 경우 인부의 80%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수산업계도 근 3만 척의 어선에 긴요한 노동력을 제공한 외국인들이 떠나 비상이 걸렸다.
태국 고용주 연맹의 부회장인 따닛소랏(Tanit Sorat)은 “민간 사업계가 충격에 빠져 있다”고 말하면서, 외국인들이 떠난 일자리는 대개 태국인들이 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노동력의 부족으로 업계의 침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Global Times, 2017/6/30, 2017/7/6 ; Asia News, 2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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