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얀마)미얀마의 대미·대중 관계

번호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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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0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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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얀마를 공식 방문했다. 그 방문에서 그는 당시 미얀마 대통령인 테인세인(Thein Sein)을 만나 미국이 미얀마를 기꺼이 돕겠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2014년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 또 다시 미얀마를 방문해 테인세인뿐만 아니라 아웅산수지 여사도 만났다.
그 해 말 동남아시아 전문가 유르겐 하케(Jurgen Haacke)는 미국의 접근으로 미얀마는 자신이 바라는 국제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고 금융 지원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국제사회로의 재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윈난 대학교 미얀마연구소의 리천양(Li Chenyang)소장은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안보와 재정적 기회를 고려할 때, 미국이 미얀마에 대해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얀마는 그동안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2015년 11월 수지 여사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은 과거 미얀마 군부 정권과의 각별한 관계를 바탕으로 미얀마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현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어 현지 주민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밋손(Myitsone) 댐 건설 프로젝트가 있다. 북부 까친(Kachin) 주의 에야워디(Ayeyarwady)강의 지류들인 말리카(Malikha)강과 마이카(Maykha)강의 합류 지점에 대규모 댐을 세워 수력발전을 생산하려는 이 프로젝트는 미얀마의 부족한 전력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남은 전력은 중국 등 주변 국가로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댐 건설은 2009년 12월에 시작되었으나 곧 이 사업에 대한 불만이 점차 일어나면서 그리고 민주화로의 전환의 분위기 속에서 2011년 9월 당시 테인세인 대통령은 그 건설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당시 미얀마의 언론은 이 건설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생활이 위협받는다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중국ㆍ미얀마 친선협회의 부회장인 펑팡(Peng Fang)은 댐 건설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댐 건설로 전력 생산뿐 아니라 관개, 수로 항행, 홍수 조절 등의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는 것이 왜 홍보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미얀마의 대외관계는 2016년 6월만 하더라도 이처럼 중국과의 관계가 점차 약화되고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미얀마의 아웅산수지 외무부 장관의 2016년 8월 17~21일 중국 공식 방문으로 상황이 또 다시 반전되었다.
8월 19일 시진핑 주석은 아웅산수지와의 회담에서 중국은 미얀마와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미얀마의 평화 진척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원하고 양국 국경에서의 안정된 상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미얀마가 결국 미국보다는 중국의 세력권내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방문이 보여준다고 말한다.
중국은 미얀마에 154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등 최대의 투자국이다. 베이징 정부는 특히 미얀마의 석유 및 천연가스, 댐 건설을 통한 수력발전 그리고 광산 자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36억 달러의 밋손 댐 건설 프로젝트였다. 댐 건설의 재개는 중국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이다. 중국은 생산될 전력의 90%를 수입할 계획이다.
미얀마의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은 아웅산수지 여사의 이번 방문으로 댐 건설이 재개될 것을 우려했다. 약 60개 단체는 시진핑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미얀마의 중국 대사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그 댐 프로젝트를 영구히 폐기하자는 것이었다.
중국 국제학연구소(Chi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의 송준잉(Song Junying) 연구원은 댐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본다. 그것은 이 프로젝트의 중단이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적 승리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얀마 정부가 그 대신 다른 댐 건설 지역을 제공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Golbal Times, 2016/6/30; AsiaNews, 201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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