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캄보디아의 2003년 7월 총선 분석

번호

222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4-11-10 13:41:10

추천

0

조회

2888

 

<캄보디아의 2003년 7월 총선 분석>

캄보디아가 1993년에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캄보디아 왕국”으로 전환된 이래, 세 번째의 총선이 2003년 7월 27일에 치러졌다. 총선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거행된다. 1993년의 첫 번째 총선은 1991년 파리 평화협정에서 타협된 방식에 따라 당시 UN과도정부(UNTAC)의 감시하에서 행해졌다. 1998년과 이 번 2003년의 총선은 특히 정당 등록과 투표인 등록, 선거전, 투표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의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1. 선거체계
캄보디아의 선거체계는 행정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 국가 전체.
- 20개의 주(켓 khet)와 4개의 특별시(끄롱 krong) : 프놈펜, 시하누크빌(Sihanoukville), 빠일린(Pailin), 껩(Kep).
- 군(스록 srok)과 특별시의 구(칸 khan)
- 읍(쿰 khum)과 도시의 동(상깟 sang kat)

캄보디아 총선에서는 투표자들이 후보 개인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게 투표한다. 2003년 총선에서는 1998년 총선에 비해 1석이 더 많은 총 123석을 두고 정당들이 경합을 벌였다. 각 선거구에 배분된 의석수는 선거구 주민의 수에 따라 정해진다. 가장 인구가 많은 깜퐁 짬(Kampong Cham) 주의 18석, 100만 인구 프놈펜의 12석, 오직 1명의 의원만 배출하는 작은 선거구 등 다양하다.

2. 투표인
2003년 캄보디아의 총 인구 1,250만 명 중 6,341,834명이 투표인으로 등록했다.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캄보디아 국민은 6,749,876명이다. 유권자의 약 94%가 등록한 셈이다. 투표인 등록률이 이처럼 매우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집권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이 전국의 거의 모든 촌락들을 등록시키는 행정적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등록하지 않은 약 40만 명에는 투표권이 있는 3만 명 캄보디아 불교승려들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캄보디아 불교계의 최고지도자인 텝 봉(Tep Vong)은 불교승려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그는 승려들이 투표에 참가하는 것은 이 정당, 저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민족의 분열만 가져올 뿐이요 상가가 할 바가 아니라고 보았다. 승려들은 1993년 선거 때는 킬링필즈의 주역인 크메르루즈(Khmer Rouge) 세력의 복귀를 막기 위해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1998년 선거에서도 그들은 그 한 해 전에 쿠데타를 일으켜 민족연합전선(FUNCINPEC)의 노로돔 라나리드(Norodom Ranariddh) 총리을 몰아내고 정권을 갈취한 훈 센(Hun Sen)과 그의 CPP에 반대하여 거리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 행동에 나섰다. 2003년 총선에서도 승려들 가운데는 CPP가 많은 불교신자들에게 CPP에 충성할 것을 맹세시키는 것을 보고, 또 다시 정치화된 자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 번 선거에서 승려들이 투표에 참가하지 말도록 종용되었던 것이다.

3. 후보정당들과 여성 정치참여
캄보디아 내무부에 등록된 총 46개의 정당 가운데 23개의 정당만 선거에 참가했다. 1998년 총선에서는 39개의 정당이 참가했다. 정당들 중 상호 경합을 벌인 정당들은 CPP와 FUNCINPEC과 삼라인시당(SRP) 등 3개였다. 이 경합 구도는 1998년부터 확립된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 후보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현저하게 낮다. CPP에서는 10.6%, FUNCINPEC과 SRP는 각각 12.2%였다. 1998년 총선 결과 여성 하원의원은 14명에 불과했고, 상원 의원은 총 61명 중 9명이었다. 내각에서의 여성 진출은 더욱 저조하다. 장관직과 차관직에 각각 1명씩 있는 것이 모두이다.

캄보디아 여성당의 2003년 총선 목표 중 하나는 여성의 정치참여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하려고 할 때는 여전히 지배적인 3개의 정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남성이 정치를 지배하는 이러한 구조의 한 중요한 원인은 여성들의 문맹률이 남자에 비해 크게 높다는 점이다.

4. 총선 결과
1998년도의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 번 총선에서도 3개의 정당만 경합을 벌인 결과, CPP와 SRP는 승리하고, FUNCINPEC은 다른 군소 정당들과 함께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CPP은 총 47.35%의 득표율(73의석)을 획득하여 1993년의 38%, 1998년의 41%에 비해 점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SRP는 21.87%(24의석)를 얻어 1998년의 14%에 비해 큰 도약을 기록했다. 그러나 FUNCINPEC은 20.75%(26의석)를 얻어, 1993년의 45%와 1998년의 32%에 비해 지지율이 현저히 감소했다. 기타 정당들은 모두 합하여 10.3%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로써 그들 개개 정당은 국회 진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정당으로서의 의미를 내세우지 못하게 되었다.

총선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보다도 SRP가 수도 프놈펜에서 47.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캄보디아의 중산층 및 지식인층이 집중되어 있는 이 도시의 시민 중 상당수가 개혁적인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에 비해 CPP는 농촌 지역의 유권자들의 대부분을 CPP 지지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한편 적어도 1998년 총선 때까지 어느 정도 있었던 캄보디아 왕실과 시하누크 국왕의 카리스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이제는 워낙 희미해져, FUNCINPEC이 그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캄보디아의 젊은 층과 특히 도시의 시민들은 이제는 왕실에 대한 감상(感傷)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보다 현실의 상황을 중시하여 CPP와 훈 센 총리를 추종함으로써 얻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거나, 캄보디아 정치의 미래를 열어줄 것으로 보이는 SRP에 지지하는 것이다.

5. 총선 후 상황
캄보디아에서는 한 정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투표의 3분의 2 (123석 중 82석) 이상을 획득해야만 한다. 9석이 부족한 CPP는 연립 파트너를 구해야 하는데, 문제는 다른 두 정당들이 모두 거부한 것이었다. 이유는 CPP가 선거를 조작하고 선거법을 적어도 300군데 이상 위반했다는 것이다.

SRP과 FUNCINPEC은 2003년 8월 23일에 ‘민주동맹’을 결성했다. 궁극적 목표는 민주화와 부패 척결이지만, 일차적 목표는 훈 센을 제외한 CPP를 포함시켜 3당 연립정부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훈 센 자신은 물론, 그를 중심으로 결집해 있는 CPP도 반발했다. 또한 시하누크 국왕도 훈 센이 없는 정부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no

이름

제                   목

작성일

조회

추천수

62

정연식

사회주의 혁명과 여성 문제: 베트남 사례

2004-12-02

2186

0

61

배긍찬

"동북아시대"와 한국의 외교과제

2004-12-02

1693

0

60

운영자

캄보디아의 2003년 7월 총선 분석

2004-11-10

2889

0

59

Yayori Matsui

Women Break the Silence on Domestic Violence

2004-10-18

1394

0

58

운영자

베트남의 새 종교신앙법령(04년 6월)

2004-09-24

18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