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베트남의 새 종교신앙법령(0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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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4 09: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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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29일, Trần Đức Lương 국가 주석은 2004년 6월 18일에 국회상임위원회 제1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종교 신앙법령인 국가주석법령 No.18/2004을 공포했다. 법령의 전문은 첨부 파일 참고.
이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의 글을 참고.

<베트남, 새로운 종교관계법에 대한 논평>

베트남 정부는 자국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한단계 신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내 움직임에 대해 반정부 인사들과 기독교계 인사들은 베트남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제스처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더 억압하려고 하고 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달부터 감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은 베트남 정부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한 베트남에 대한 경제협력과 원조를 확대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하는 베트남 인권제재 법안이 미하원을 통화하여 상원으로 보내지고, 인권단체들이 상원에 대해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론의 압박을 가하는 시점이었다.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도 통과가 될런지는 확실하지 않다. 법안통과 후의 효과를 놓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심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민주당의 죤 케리 상원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케리를 비롯한 회의론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베트남의 개혁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나타나기 보다는 베트남의 고립과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리는 대선주자이기도 한지만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 문제 소위의 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법안 통과 저지에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서 베트남 정부가 지난 달부터 신앙의 자유를 신장시킬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베트남 관영 뉴스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영 베트남뉴스통신은 "신앙과 종교에 대한 법률 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령이 오는 11월 15일부터 발효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법률은 베트남 인들의 종교자유와 관련한 기본인권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에 대한 자유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라고 최근 보도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을 보는 베트남 종교계의 눈길은 싸늘하다. 미국의 "종교자유를 위한 자유의 집"(Freedom House's Center for Religious Freedom)은 이 문제와 관련 베트남의 3명의 카톨릭 사제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하노이 정부가 순진한 베트남 사람들과 베트남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외국 언론과 정치인들로 하여금 베트남의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착각하도록 눈속임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찬 틴, 응구엔 후 지아이, 판 반 로이 등 이들 3명의 사제들은 새로운 법안은 여전히 베트남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겉모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새로운 법률제정을 통한 국민기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법안은 모두 40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40 개 조항 가운데 한 조항은 모든 인민의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보호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에 불과하며, 나머지 39개 조항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교묘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 개 조항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나머지 조항은 신앙의 자유를 있는대로 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법안을 보면 정부의 신앙의 자유 확대의지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교회나 종교단체의 등록을 해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교회와 종교기관이 벌이는 각종 행사나 활동을 그때 그때 관청에 신고하여 허가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법안에 비판적인 종교인들은 "종교기관의 등록"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의 존재를 관청에 통보만 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세부적으로 일일이 관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고하고 허가를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행사와 모든 교회가 승인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당국이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당국은 교회 길들이기를 시도하여 정부에 협조적인 어용교회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법은 교회와 종교행사에 대한 승인에 대한 권한을 지방행정관서에 대폭 이양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관서의 주관적인 의지와 느낌, 기분 등에 따라 사안별로 승인과 불허가 결정될 것이며, 베트남 공직사회의 부패상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뇌물이 작용할 가능성도 많다. 앞에서 언급한 3인은 카톨릭 사제는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나 전문성이 없는 지방 공무원들에 의해서 교회나 교리와 신조가 심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가 믿는 카톨릭이나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신교는 사이비종교나 정체불명의 신흥종교가 아니다. 이미 온 세계가 건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종교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공산당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 종교는 역사가 채 100년도 되지 않는 공산당과는 비교도 안되는 긴 역사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공인받은 종교이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가 이제 와서 어느 종교 어느 교회는 허가해주고, 어느 종교는 불허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그들은 말한다.(from igmic)

- 자료 제공(베트남 호치민시 장완익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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