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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력 이동과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경찬(성심외국어대학 외국어통상학부 조교수)
- 전문은 첨부파일에 있음
아시아 국가 군 가운데서도 말레이시아는 노동력의 송출국인 동시에 수입국이며,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대적 비중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복합종족국가로서의 말레이시아의 사회적 특성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과 의미를 띤다. 국경을 넘는 노동력 이동이 단순히 경제적 파급효과의 범주를 넘어 말레이시아의 정치와 사회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이동의 규모와 그에 따른 다양한 파급영향을 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외국인 노동력의 말레이시아 유입, 그 가운데서도 유입에 따른 파급영향이 가장 큰 인도네시아인 노동자 문제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는 말레이시아 내에 인도네시아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규모와 영향 면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의 존재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논문의 구성은 모두 5장으로 이루어지는바, 2장에서는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에서의 국제노동력 이동의 원인을 조명해본다. 이어 3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특성을 유입 규모와 출신국별 분포, 종사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4장에서는 과도한 외국인 노동력에의 의존에 따른 제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과제들을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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