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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경제의 진로와 과제: 경제발전과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 權 栗(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ykwon@kiep.go.kr)
- 전문은 첨부파일에 있음
싱가포르는 지난 4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국제적 교역 물류 중심지로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도시국가로서의 제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1990년대에는 국제비지니스센터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출과 외자유치를 성장의 엔진으로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홍콩, 대만 등 아시아신흥공업경제(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NIEs)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경제는 여타 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 비교해 볼 때, 몇가지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홍콩과 비교하여 싱가포르 경제의 발전과정은 매우 대조적이어서 흥미롭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운의 요충지로서 영국의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면서 중계무역항으로 성장해 왔고, 독립이후 줄곧 무역확대와 외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개방경제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홍콩식 개방경제체제와는 상이하게 싱가포르는 대외적으로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엘리트 관료가 주도하는 고도의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로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면서 정부주도하에 개방경제체제를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독립이후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광요 수상의 장기집권체제가 지속되어 왔고, 철저한 영어교육과 능력주의에 근거한 인재 선발을 통해 엘리트적 관료주의를 지향해온 싱가포르의 독특한 국가운영전략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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